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약 4년간 집값 통계를 102차례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2022년 9월부터 시작한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의 최종 결과를 오늘(17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낮추도록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통계가 조작된 102건 중 매매가격 통계는 86건, 전세 통계는 16건이었습니다.
감사원은 2023년 9월 중간 감사 결과 당시 최소 94회 조작됐다고 밝혔는데, 이후 8건을 더 적발한 수치입니다.
감사원은 2018년 1월 4주 차부터 본격적인 통계 왜곡이 시작됐다고 봤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 1월 19일 주간 예측치가 1.32%로 전주보다 상승하자 청와대 담당 비서관 A씨는 휘하 행정관 B씨에게 변동률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B씨는 국토부 직원에게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는 거냐, 수치가 잘못됐다"고 밝혔고, 해당 직원은 한국부동산원에 통계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부동산원은 표본 가격을 고쳐 변동률을 기존보다 0.43%P 낮춘 0.89%로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를 조정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2018년 10월 "마이너스가 언제쯤 나오느냐"고 물었고, 이후 부동산원은 호가가 오른 매물을 통계에 반영하지 않는 식으로 11월 2주 차 변동률을 -0.01%로 발표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후 32주간 집값이 '하락세'라며 사실과 다른 통계를 발표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또한 문재인 정부 임기 중반인 2020년 이후 청와대와 국토부의 통계 왜곡 압박이 더 심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 7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청와대와 국토부가 매매가와 함께 전세가 변동률에도 손을 대기 시작하자, 부동산원 단체 대화방에는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대놓고 조작하네요"라는 말이 오갔습니다.
비슷한 시기 청와대 행정관들도 "진짜 다음 주에는 '마사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청와대는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인 2017년 6월경 한국부동산원에 "통계를 미리 받아보고 싶다"며 관련 수치를 미리 제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통계법 제27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작성 중' 또는 '작성 완료된 통계'는 공표하기 전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통계법 위반과 자료의 신뢰성 부족 등을 근거로 2017년 8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최소 12차례 통계자료 사전 제공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청와대와 국토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주간 집값 변동률('확정치')을 공표하기 전, 3일간 조사한 '주중치'와 7일간 조사한 결과를 즉시 보고하는 '속보치'를 함께 제공받았습니다.
'확정치'를 발표하기 전에 미리 자료를 받아보고, 이후 왜곡을 지시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감사원은 또한 통계 왜곡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한국부동산원에 예산 삭감과 인사 조처 등의 압박이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9년 6월 17일 서울 매매가 변동률이 32주 만에 하락세에서 보합(0.00%)으로 전환했다는 '속보치'가 국토부에 보고됐습니다.
그러자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보합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고, 국토부 모 과장은 부동산원에 "이번 한 주만 마이너스로 부탁드리면 안 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부동산원이 집값이 분명히 오르고 있다고 보고 '0.02% 상승'으로 보고하자, 국토부 모 과장은 부동산원 담당 부장을 불러 "앞으로 국토부 업무에 협조하지 않으면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을 날려 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도 부동산원이 상승치를 보고하자, 같은 해 8월 김학규 당시 부동산원장은 "사표를 내라"(국토부 실장), "정부 부동산 정책과 당신은 맞지 않는다"(국토부 차관)는 압박을 받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2019년 11월 '청와대와 국토부 외압으로 통계가 왜곡되고 있다'는 비위 정보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접수됐지만,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는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통계 왜곡을 묵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의 주간 주택 가격 변동률은 20.6% 상승으로, 같은 기간 KB국민은행의 조사 결과(62.1%)와 40%P 이상 벌어졌습니다.
감사원은 왜곡된 통계 자료를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성대 감사원 재정경제3과장은 오늘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번 왜곡된 자료는 계속 왜곡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시 (주택)가격이 어땠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실제보다 집값이 덜 오른 것처럼 왜곡된 통계로 재건축 단지들의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토부가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통계청이 3개월에 한 번씩 발표하는 가계동향 조사도 조작 대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핵심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 기조에도 가계 소득이 줄자 특정 항목에 가중치를 줘서 결과를 변경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가계소득 줄자, 당시 정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취업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더 많이 반영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왜곡했습니다.
이에 따라 '0.6% 감소'던 결과값은 '1% 상승'으로 바뀌었고, 같은 방법으로 2017년 3~4분기 통계도 왜곡됐습니다.
청와대는 또한 비정규직이 급증하자 이를 조사방식의 문제로 설명하라고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계 조작에 관여·개입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대 감사원 과장은 "정책실장을 조사했는데도 (대통령 관여와 관련한) 얘기가 안 나오면, 접근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감사원은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14명을 징계하라고 국토부 등에 요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토부 1급 공무원 2명은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외에 17명에 대해선 비위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2023년 9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장하성 등 문재인 정부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통계청은 오늘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통계 생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 국가 통계 작성, 공표 과정의 제도 개선을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중간 조사 결과 발표 당시 문 정부 청와대 참모들은 "감사원이 문제 삼은 모든 사안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감사원이 공무원들을 겁박해 만든 결과라며 "정치 감사"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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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022년 9월부터 시작한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의 최종 결과를 오늘(17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2018~2021년 사이 집값 통계 102건에 영향력 행사"
감사원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낮추도록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통계가 조작된 102건 중 매매가격 통계는 86건, 전세 통계는 16건이었습니다.
감사원은 2023년 9월 중간 감사 결과 당시 최소 94회 조작됐다고 밝혔는데, 이후 8건을 더 적발한 수치입니다.
감사원은 2018년 1월 4주 차부터 본격적인 통계 왜곡이 시작됐다고 봤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 1월 19일 주간 예측치가 1.32%로 전주보다 상승하자 청와대 담당 비서관 A씨는 휘하 행정관 B씨에게 변동률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B씨는 국토부 직원에게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는 거냐, 수치가 잘못됐다"고 밝혔고, 해당 직원은 한국부동산원에 통계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부동산원은 표본 가격을 고쳐 변동률을 기존보다 0.43%P 낮춘 0.89%로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를 조정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2018년 10월 "마이너스가 언제쯤 나오느냐"고 물었고, 이후 부동산원은 호가가 오른 매물을 통계에 반영하지 않는 식으로 11월 2주 차 변동률을 -0.01%로 발표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후 32주간 집값이 '하락세'라며 사실과 다른 통계를 발표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또한 문재인 정부 임기 중반인 2020년 이후 청와대와 국토부의 통계 왜곡 압박이 더 심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 7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청와대와 국토부가 매매가와 함께 전세가 변동률에도 손을 대기 시작하자, 부동산원 단체 대화방에는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대놓고 조작하네요"라는 말이 오갔습니다.
비슷한 시기 청와대 행정관들도 "진짜 다음 주에는 '마사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임기 초부터 통계자료 사전 제공 요구…예산·인사 압박"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청와대는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인 2017년 6월경 한국부동산원에 "통계를 미리 받아보고 싶다"며 관련 수치를 미리 제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통계법 제27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작성 중' 또는 '작성 완료된 통계'는 공표하기 전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통계법 위반과 자료의 신뢰성 부족 등을 근거로 2017년 8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최소 12차례 통계자료 사전 제공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청와대와 국토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주간 집값 변동률('확정치')을 공표하기 전, 3일간 조사한 '주중치'와 7일간 조사한 결과를 즉시 보고하는 '속보치'를 함께 제공받았습니다.
'확정치'를 발표하기 전에 미리 자료를 받아보고, 이후 왜곡을 지시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감사원은 또한 통계 왜곡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한국부동산원에 예산 삭감과 인사 조처 등의 압박이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9년 6월 17일 서울 매매가 변동률이 32주 만에 하락세에서 보합(0.00%)으로 전환했다는 '속보치'가 국토부에 보고됐습니다.
그러자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보합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고, 국토부 모 과장은 부동산원에 "이번 한 주만 마이너스로 부탁드리면 안 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부동산원이 집값이 분명히 오르고 있다고 보고 '0.02% 상승'으로 보고하자, 국토부 모 과장은 부동산원 담당 부장을 불러 "앞으로 국토부 업무에 협조하지 않으면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을 날려 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도 부동산원이 상승치를 보고하자, 같은 해 8월 김학규 당시 부동산원장은 "사표를 내라"(국토부 실장), "정부 부동산 정책과 당신은 맞지 않는다"(국토부 차관)는 압박을 받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2019년 11월 '청와대와 국토부 외압으로 통계가 왜곡되고 있다'는 비위 정보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접수됐지만,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는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통계 왜곡을 묵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KB 통계와 최종 40%P 이상 차이…자료 복원 불가능"
감사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의 주간 주택 가격 변동률은 20.6% 상승으로, 같은 기간 KB국민은행의 조사 결과(62.1%)와 40%P 이상 벌어졌습니다.
감사원은 왜곡된 통계 자료를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성대 감사원 재정경제3과장은 오늘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번 왜곡된 자료는 계속 왜곡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시 (주택)가격이 어땠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실제보다 집값이 덜 오른 것처럼 왜곡된 통계로 재건축 단지들의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토부가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계소득 통계에도 손대…文 대통령 관여는 확인 안 돼"
감사원은 통계청이 3개월에 한 번씩 발표하는 가계동향 조사도 조작 대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핵심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 기조에도 가계 소득이 줄자 특정 항목에 가중치를 줘서 결과를 변경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가계소득 줄자, 당시 정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취업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더 많이 반영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왜곡했습니다.
이에 따라 '0.6% 감소'던 결과값은 '1% 상승'으로 바뀌었고, 같은 방법으로 2017년 3~4분기 통계도 왜곡됐습니다.
청와대는 또한 비정규직이 급증하자 이를 조사방식의 문제로 설명하라고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계 조작에 관여·개입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대 감사원 과장은 "정책실장을 조사했는데도 (대통령 관여와 관련한) 얘기가 안 나오면, 접근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감사원은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14명을 징계하라고 국토부 등에 요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토부 1급 공무원 2명은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외에 17명에 대해선 비위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2023년 9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장하성 등 문재인 정부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통계청은 오늘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통계 생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 국가 통계 작성, 공표 과정의 제도 개선을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중간 조사 결과 발표 당시 문 정부 청와대 참모들은 "감사원이 문제 삼은 모든 사안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감사원이 공무원들을 겁박해 만든 결과라며 "정치 감사"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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