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재, 국민이 뽑은 대통령 파면...민주주의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의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사무실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당내 지적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을 탈당시켜 표를 더 많이 받는 게 옳은 일인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를 겨냥해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했다"며 "민주주의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국민의힘 일부 대권 주자들이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것과 관련,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잘못됐고, 우리는 안 하겠다고 해야 공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도 나쁘지만 불행한 대통령을 만드는 게 국민에게 좋은 일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헌재를 직격하며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헌재가 심판 과정에서 숱한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하는 중차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 "공수처는 폐지하는 게 맞다"면서 "이번에 공수처가 실력도 없으면서 수천 명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는데 결국 구속취소까지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 체포 장면이 전 세계로 중계됐는데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향후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윤 전 대통령 사면 여부에 대해선 "사면은 상당한 중형이 선고됐을 때 하는 것인데, 중형을 가정해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538 ‘K-엔비디아’ 키운다더니 현실은 주 52시간 족쇄… 반도체업계 “K-반도체 하향 평준화” 비판 랭크뉴스 2025.04.18
45537 초등생 붙잡고 "음료수 사줄까"…강남 한복판서 '유괴 불안' 확산 랭크뉴스 2025.04.18
45536 중국은 동남아로, 미국은 남미로...외교전으로 번지는 관세 전쟁 랭크뉴스 2025.04.18
45535 용인 일가족 살해 부른 사업은 ‘민간 임대 협동조합’… 부동산 광풍의 비극 랭크뉴스 2025.04.18
45534 안철수 “윤석열 탈당” 주장에 홍준표 “시체 난도질”···장외 설전 랭크뉴스 2025.04.18
45533 “윤석열에 꽃다발 준 입주민, 김태효 모친이었다” 랭크뉴스 2025.04.18
45532 제주은행, 더존비즈온 손잡자 주가 21%대 급등[이런국장 저런주식] 랭크뉴스 2025.04.18
45531 홍준표 “흉악범 사형…차별금지법 반대, 페미니즘 대신 패밀리즘” 랭크뉴스 2025.04.18
45530 12.2조 추경 ‘쏠쏠한’ 소비자 활용법 총정리 랭크뉴스 2025.04.18
45529 땅꺼짐 공포에…서울시, 굴착 공사장 5주간 감찰 랭크뉴스 2025.04.18
45528 돌팔이 집에 들여 포경수술 맡겼다가... 생후 45일 갓난아기 비극 랭크뉴스 2025.04.18
45527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쪽 “윤석열 증인 신청하겠다”…항소심 시작 랭크뉴스 2025.04.18
45526 국방부, 김현태 등 계엄 관련 군인 7명 기소휴직 발령 랭크뉴스 2025.04.18
45525 안철수 “윤석열 탈당” 주장에 홍준표 “시체 난도질”···국힘 ‘거리 두기’ 공방 랭크뉴스 2025.04.18
45524 [단독] 이완규 법제처장 "공무원은 정권에 복종하라"... 국방대 특강서 드러낸 위험한 국가관 랭크뉴스 2025.04.18
45523 박나래 자택에서 수천만 원 금품 훔친 30대 남성 구속 송치 랭크뉴스 2025.04.18
45522 美, 中 해운사·선박에 수수료 제재... 해운 ‘흐림’ 조선 ‘맑음’ 랭크뉴스 2025.04.18
45521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21일 재판도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 랭크뉴스 2025.04.18
45520 '연쇄살인범' 강호순 맡았던 프로파일러 투입…'용인 일가족 살인' 미스터리 풀릴까 랭크뉴스 2025.04.18
45519 한동훈 “尹 대통령은 과거로 두고 미래로 가자” 랭크뉴스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