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수준은 3천 58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모집인원을 3천 58명으로 대학 총장이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학교육계 건의를 수용한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증원을 기대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닌지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대 증원은 양질의 교육을 통해 의료인을 제대로 양성할 때 실현된다"며 "2027년도 이후 입학정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며 "대학은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어제 "의대생 수업 복귀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3천 58명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앞선 지난 3월 7일, 정부는 대학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이 전원 복귀하면 총장 의사를 반영해 2026학년도 모집 정원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어제 기준 40개 의대 전학년 수업 참여율은 25.9%로, 예과생 참여율은 22.2%, 본과생 참여율은 29%입니다.
의사 국가고시를 앞둔 본과 4학년은 전국에서 35.7%가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전학년 절반 이상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교는 4곳에 불과합니다.
현재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업 참여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입장을 번복해 모집인원을 3천 58명으로 정한 겁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상 수업이 되면 3천 58명으로 정하겠다는 약속을 못 지킨 건 맞다"면서도 "수업 참여를 망설이는 학생들을 돌아오게 할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달 말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확정해야 하고 이번주와 다음주에 집중적으로 본과 3·4학년 유급이 발생해 더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