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헌재가 더불어민주당 시종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강하게 맹비난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헌재가 지난 2월 마은혁 재판권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선,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해놓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재판관 임명권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헌법이 부여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를 가로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권한대행은 헌정 공백을 막기 위해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이행한 것뿐"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는 명문규정이 없는데도, 헌재가 임의로 권한을 제한한 것 자체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재판"이라며 헌재를 "정치재판소, 민주당 꼭두각시"라고 비난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504 트럼프 관세에 ‘럭셔리 기업’도 발 동동···에르메스 “가격 인상”·루이뷔통 “미국 생산 증가” 랭크뉴스 2025.04.18
45503 무너진 다리를 넘은 기적… “다시 숨 쉬는 매일이 선물” 랭크뉴스 2025.04.18
45502 법원, 尹 21일 재판도 지하주차장 진출입 허용…法 “사회적 관심도 고려” 랭크뉴스 2025.04.18
45501 CEO 부재에 경영난… 車 판매 세계 5위 스텔란티스 ‘흔들’ 랭크뉴스 2025.04.18
45500 법원, 윤 전 대통령 21일 재판도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시 허용 랭크뉴스 2025.04.18
45499 홍준표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 비옹호, ‘PC주의’는 좌파”···또 드러낸 소수자 혐오 랭크뉴스 2025.04.18
45498 이준석 "자살하라며 내쳐 놓고 이제 와서 단일화? 금수의 마음" 랭크뉴스 2025.04.18
45497 사진 속 신부가 두명… 중국판 막장 결혼식 알고 보니 랭크뉴스 2025.04.18
45496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헌재 결정 존중해야” 랭크뉴스 2025.04.18
45495 떠나는 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해달라"…여느 퇴임사와 달랐던 점은 랭크뉴스 2025.04.18
45494 ‘음주운전 이유’ 물었더니… 1위 ‘이것’ 없어서 랭크뉴스 2025.04.18
45493 문형배·이미선 퇴임 “대통령-국회의 갈등, 헌재가 해소할 수 있어” 랭크뉴스 2025.04.18
45492 '尹파면' 선고후 떠난 문형배·이미선 "헌법준수·결정존중"(종합) 랭크뉴스 2025.04.18
45491 한동훈 최측근이던 장동혁, ‘반탄’ 김문수 캠프 총괄사령관으로 랭크뉴스 2025.04.18
45490 “음료수 줄게 따라올래?”… 서울 강남 초등학교서 학생 유괴 시도 랭크뉴스 2025.04.18
45489 ‘찔끔추경’, 얼어붙은 소비심리 되살릴 수 있나···“취약계층 직접 지원 늘려야” 랭크뉴스 2025.04.18
45488 강남 초교들서 '유괴미수' 의심신고…학부모 불안에 "전화 빗발"(종합2보) 랭크뉴스 2025.04.18
45487 영주시, 숨진 6급 팀장 '직장내 괴롭힘 피해' 조직적 은폐 의혹 랭크뉴스 2025.04.18
45486 정부, 12.2조 원 규모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랭크뉴스 2025.04.18
45485 [속보] 경찰, 문형배 대행 퇴임 맞춰 전담경호 해제 랭크뉴스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