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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올해 2월 0.25%p 금리인하 후 동결
환율 변동성·가계부채 증가 우려 고려한 듯
0%대 성장률 우려에 금리 인하 재개 가능성
“트럼프 관세정책 지켜보며 당분간 관망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하면서 지난 2월 재개된 인하 흐름을 다시 멈췄다.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확대 재지정 여파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을 감안해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기준금리를 0.5%에서 3.5%로 올려놓은 뒤 1년 7개월간 금리를 묶어뒀었다. 그러다 작년 10~11월 연달아 금리를 내렸고, 1월에 동결한 뒤 2월에 인하를 재개해 금리를 2.75%까지 낮춘 바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금통위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4~9일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는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이는 직전 조사인 지난 2월보다 43%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시장에서는 동결의 주된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진 것을 들고 있다. 환율은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지난 9일 1487.60원까지 치솟았는데, 이튿날 미국 정부가 90일 유예를 발표하자 1446.0원으로 급락했다. 이후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자 환율은 1410원대까지 떨어졌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확대 재지정에 따른 집값과 가계부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52% 올라 전달(0.18%)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상승 폭은 작년 9월(0.54%)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에 한은에서는 관련 대출 영향이 4월부터 본격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선 것도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6일(현지 시각)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이코노믹클럽에서 한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예상보다 상당히 크다”고 강조하면서 “당분간 우리는 더 명확한 결과를 기다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했다. 기준금리 인하를 당장은 고려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추후 금리 인하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해소됐던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다시 확대되면서 소비 심리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지난 13일 기준 2.5(일주일 이동평균)로 집계되면서 비상계엄 전인 작년 12월 초(0.4~0.5)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진 점도 금리 인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미국의 관세 발표 이후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종전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JP모건은 올해 우리나라가 0.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으며, 영국 캐피털이코노믹스(CE)와 씨티은행은 0.9%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성장률 하락이 가시화되면 한은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따른 경기 하방압력이 높아지면서 경기 대응 필요성이 커졌지만,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그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금융안정 측면에서 환율과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고려해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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