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2인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관련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에 대해 “헌재의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재 결정에 대해 “이는 그동안 헌재 입장을 스스로 뒤엎는 행동”이라며 “지난 1월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서는 인용을 결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 대한 권한침해라고 판단했다. 권 위원장은 국회에서 선출한 후보자 임명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동일선상에 놓고 같은 잣대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권 위원장은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는 임명권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거대 정당의 위헌적 권한남용은 사실상 무한대로 인정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임명권 행사는 가로막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에 따른 헌정 공백 막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가로막고 나선 헌재의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헌재를 좌지우지하며 헌정질서를 흔든 세력이 누군지 우리 국민은 알고 계신다”며 “권한을 남용한 장본인은 권한대행이 아니고 바로 거대 민주당이다. 헌재는 이런 위헌과 독재를 꼬집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복창하며 거대정당의 시종을 자처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니 민주당 헌법출장소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본안 판단에서 올바른 결정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재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며 “국민의힘이 신청한 가처분은 대놓고 무시하고 이재명 세력에게 유리한 가처분은 신속하게 인용하는 것이 ‘헌재의 공정성’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관들이 단정적인 추측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을 임의로 배제한 것은 퇴임을 목전에 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실력행사로밖에 볼 수가 없다”며 “헌재의 이번 결정을 보면서 헌재가 정치재판소가 됐고 나아가 민주당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을 지난 8일 임명하면서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2인을 지명한 것은 국회가 선출한 마 재판관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적극적 행위로 직무 범위를 넘어선 월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