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무부 측 “일신상의 사유”
배상업 본부장은 연락 안 돼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지난 16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한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배 본부장은 지난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복귀한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배 본부장은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고 윤 당시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배 본부장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출국금지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 현재도 유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배 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에 대해 “일신상의 사유”라고만 밝혔다. 경향신문은 배 본부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200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배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 기획과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정책단장 등을 거쳤다. 박 장관 때인 지난해 8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임명됐다. 내부 승진으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임명된 역대 두번째 사례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733 박정훈 대령 측 “증인으로 윤석열 신청”···채 상병 사건 관련 ‘항명죄’ 항소심 랭크뉴스 2025.04.19
45732 미 “우크라 정전 협상, 며칠 내 진전 없으면 손 뗀다” 경고 랭크뉴스 2025.04.19
45731 민주당 경선룰, 1등 주자 보면 알 수 있다? 랭크뉴스 2025.04.19
45730 화장실·탈의실서 400차례 불법 촬영 20대, 징역 5년6개월 랭크뉴스 2025.04.18
45729 이재명 "증세보다 지출 조정"…2金 "그것만으로 안 돼"(종합) 랭크뉴스 2025.04.18
45728 증세·집무실 입장차… 세 후보, 설전 없이 ‘조용한 전투’ 랭크뉴스 2025.04.18
45727 이재명·김경수 “중도보수 정당” 김동연 “진보가치 변함없다” 랭크뉴스 2025.04.18
45726 "총리, 국정원장은 책임 없나"‥홍장원의 일침 랭크뉴스 2025.04.18
45725 가수 이하늘 '명예훼손' 송치…연예기획사 대표에 뭔 말 했길래 랭크뉴스 2025.04.18
45724 "오빠 결혼식에 전재산 냈는데…돌아온 건 '상품권 5만원' 축의금" 랭크뉴스 2025.04.18
45723 경찰,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장관 소환 조사 랭크뉴스 2025.04.18
45722 이재명 ‘태도 관리’…김동연 ‘관세 방미’ 김경수 ‘탄핵 단식’ 칭찬 랭크뉴스 2025.04.18
45721 美 국무장관 "며칠 내로 진전 없으면 우크라 평화협상에서 손 뗄 것" 랭크뉴스 2025.04.18
45720 김동연 "개헌 왜 안지켰나" 이재명 "대통령 안돼서"…첫 토론 신경전 랭크뉴스 2025.04.18
45719 공군 경공격기, 훈련 중 기관총·실탄·연료탱크 떨어뜨려(종합2보) 랭크뉴스 2025.04.18
45718 '사망 사고' 수영장, 전기 시설점검서 모두 '이상 없음' 랭크뉴스 2025.04.18
45717 민주당 대선후보 “내란 사면 안돼…계엄요건 강화" 한 목소리 랭크뉴스 2025.04.18
45716 [속보]강원 평창 상공 훈련 중 공군 항공기서 연료탱크 등 떨어져 랭크뉴스 2025.04.18
45715 공군 KA-1, 훈련 중 연료탱크·기관총 떨어트려…"피해 없어" 랭크뉴스 2025.04.18
45714 이재명·김경수 “중도보수 아울러야”…김동연 “진보가치 지켜야” 랭크뉴스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