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장의 많은 의원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2022년 해외 연기금 수익률 비교한 걸 보니 대한민국 국민연금 수익률이 -8.2%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정부가 노력하면 4.5%의 수익률이 5.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김재섭(38)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0일 국회 문턱을 넘은 '국민연금 개혁안'의 문제점을 7분 남짓한 시간 동안 조목조목 지적했다. 청년세대 입장에서 주장을 펴면서 답변자로 나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쉴 틈 없이 몰아쳤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계산할 때 고려되는 '기금 운용 수익률 목표치'를 정부가 임의로 상향 조정한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일 때 결정한 정책인데도 "국민을 상대로 한 통계 조작이자 기만 행위"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의외의 공세에 조 장관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기금 운용 목표 수익률을 현행 4.5%에서 5.5%로 1%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이처럼 수익률이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자연히 기금 고갈 예상 시점도 늦춰진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 1%포인트 상향의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노력하면 기금 운용 수익률이 올라갈 것이라는 희망과 염원을 담았을 뿐"이라고 혹평했다. 근거 없는 낙관적 시나리오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연금개혁안의 효과를 과대 포장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조 장관은 "최근 10년의 기금수익률이 5.5% 이상이었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와 개선 방안을 5차 종합운영 계획에 포함했다"며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노력을 해서 5.5%로 올린다고 통계를 활용한 건 적절치 않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연금개혁 공방에서 역설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편을 들었다. 박홍배 의원은 "18년 만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에 대해 가짜뉴스, 선동적 표현으로 폄훼한 부분에 대해 바로잡고자 한다"며 김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①지난해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인 15%인 점 ②기금이 생긴 이래 연평균 수익률이 6.8%인 점을 근거로 들어 정부가 설정한 5.5% 목표치가 "매우 보수적인 가정"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두고 "1만 원 내고 5,000원 더 받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국민연금 수익비가 1이 넘는다"며 "허위 사실 왜곡"이라 받아쳤다.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도 계속 논란

이외에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 지명에 대해 물고 늘어졌다. 백혜련·김한규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대행이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후보자 '발표'는 했지만 '지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박 장관은 "(의견서) 내용은 보지 못했다"면서도 "저는 (한 대행이) 후보자를 추천해서 지명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한 대행 주장과는 배치되는 해석이다.

한국일보

나광현 기자 ([email protected]) 김민기 인턴 기자 ([email protected]) 곽주은 인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