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달 30일 도쿄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달 30일 도쿄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장관이 지난달 도쿄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에게 한반도와 동·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쟁 구역(戰域)으로 묶을 것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역을 단일 군사 작전이 가능한 ‘원 시어터’(One Theater)로 설정, 중국 위협에 공동 대응하자는 구상이다. 미국도 환영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없는 자리에서 한반도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안보 사안이 논의된 건 충격이다. 정부는 양국에 강력 항의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마땅하다.
일본 제안대로 한반도와 동·남중국해가 하나의 전역이 되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빼내 투입하는 게 쉬워진다. 한반도 분쟁 시엔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처럼 민감하고 중대한 안보 사안이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협의된 건 동맹과 국가간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일본은 사전에 이를 우리에게 알리거나 의사를 물은 적도 없다.
원 시어터 구상이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꾸는 행보와 이어져 있는 것도 우려된다. 일본의 올해 방위비는 9조9,000억 엔(약 99조 원)으로, 몇 년 전 국내총생산의 1.0% 수준에서 어느새 1.8%까지 늘었다. 지난달엔 육상 해상 항공 자위대를 통합 지휘하는 작전사령부도 출범했다. 중국 억제가 급한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도 뭘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국가 리더십 공백 상황이라 하더라도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연상될 정도로 황당하고 무도한 구상이 테이블에 올랐는데 전혀 몰랐다면 외교 안보 정보망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다. 이미 미국은 잠정국방전략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장악 시도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막는 걸 목표로 세웠다. 곧바로 미국과 소통해야 할 때 한국은 헤그세스 장관의 아시아 순방에서 제외됐다. 16일부터 아시아 순방에 나선 션 오닐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고위관리도 일본은 방문하지만 한국은 건너뛴다.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이 반복돼선 곤란하다. 한반도 안보에 지각 변동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