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군사·직무상 비밀 이유…"비화폰 등 임의제출 협의키로"


포렌식 장비 옮기는 경찰 특수단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 앞에서 포렌식 장비를 옮기고 있다. 2025.4.16 [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최원정 최윤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후 8시 4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등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고,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에 대해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을 근거로 이번 집행을 불승인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집행을 허가하지 않으며 10시간 반 만에 물러났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과 경호처장 공관에 있는 문서 등이다.

경찰은 이들 자료를 확보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통해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이었다.

대통령집무실의 폐쇄회로(CC)TV도 확보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내란)를 규명하려 했으나 결국 빈손으로 돌아섰다.

경찰은 그간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의 핵심 물증인 경호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려 수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김 차장의 불허로 번번이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잃은 데 더해 김 차장도 전날 사의를 표한 만큼 이번 압수수색은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한 때 나오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404 디카프리오 저택 VVIP 파티 초대받은 정순주 아나,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4.18
45403 美 플로리다주립대서 총기 난사로 2명 사망 랭크뉴스 2025.04.18
45402 [김정하의 시시각각] 이재명, 전두환 이후 최강 될까 랭크뉴스 2025.04.18
45401 미중, 극적 화해?...트럼프, "협상 진행 중" 랭크뉴스 2025.04.18
45400 [단독] "AI시대, 원전 필요하다" 이재명 에너지정책 '우클릭' 랭크뉴스 2025.04.18
45399 [속보] 美, 中해운사·중국산 선박에 美 입항 수수료 부과 결정 랭크뉴스 2025.04.18
45398 이재명 측 "'도봉역 벤츠사건' 李아들 소행 아냐... 허위정보 유포자 고발" 랭크뉴스 2025.04.18
45397 트럼프 “파월의 해임 빠를수록 좋다”…임기보장된 연준 의장 사퇴 압박 랭크뉴스 2025.04.18
45396 [샷!] 이러고도 대학생…스토킹 조롱하며 낄낄 랭크뉴스 2025.04.18
45395 이철우 4월 절반가량 휴가‥이재민 "지사 사표 내라" 랭크뉴스 2025.04.18
45394 美, 中해운사·중국산 선박에 美 입항 수수료 부과 결정 랭크뉴스 2025.04.18
45393 [속보] 美, 中 해운사·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 결정 랭크뉴스 2025.04.18
45392 "트럼프 관세 때문에"...파월의 '일침' 랭크뉴스 2025.04.18
45391 ‘절실한 한 표’의 무게, 지불의사로 측정하라 [박찬희의 경영전략] 랭크뉴스 2025.04.18
45390 용산? 청와대? 일단 세종?... '대통령 집무실' 완성 전엔 어디로 가나 랭크뉴스 2025.04.18
45389 이재명, ‘행정수도론’ 재점화…대선 주요 이슈 되나 랭크뉴스 2025.04.18
45388 트럼프 "中과 관세 대화 중…3~4주 내 타결 기대" 랭크뉴스 2025.04.18
45387 한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랭크뉴스 2025.04.18
45386 "강남역에 누가 살아요" 출동해보니…7개월 전 실종 지적장애인 랭크뉴스 2025.04.18
45385 1년 넘게 떨어지더니, 서울보다 뛴다…집값 들썩인 이 동네 랭크뉴스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