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군사·직무상 비밀 이유…"비화폰 등 임의제출 협의키로"


포렌식 장비 옮기는 경찰 특수단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 앞에서 포렌식 장비를 옮기고 있다. 2025.4.16 [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최원정 최윤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후 8시 4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등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고,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에 대해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을 근거로 이번 집행을 불승인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집행을 허가하지 않으며 10시간 반 만에 물러났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과 경호처장 공관에 있는 문서 등이다.

경찰은 이들 자료를 확보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통해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이었다.

대통령집무실의 폐쇄회로(CC)TV도 확보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내란)를 규명하려 했으나 결국 빈손으로 돌아섰다.

경찰은 그간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의 핵심 물증인 경호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려 수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김 차장의 불허로 번번이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잃은 데 더해 김 차장도 전날 사의를 표한 만큼 이번 압수수색은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한 때 나오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284 의대 학장들 “예외 없이 유급 결정…학생들 책임 있게 행동해야” 랭크뉴스 2025.04.18
45283 국민의힘 ‘반대 단합’에…내란·명태균 특검법 또 부결 랭크뉴스 2025.04.18
45282 금요일 낮 최고기온 29도… 전국 강풍 랭크뉴스 2025.04.18
45281 도로 ‘3058명’…정부, 의료계 이기주의에 졌다 랭크뉴스 2025.04.18
45280 트럼프, '관세 파장' 우려한 연준 의장에 "임기 빨리 끝나야" 랭크뉴스 2025.04.18
45279 경남서 어린이집 야외수업 참여한 9살 장애아 물에 빠져 숨져 랭크뉴스 2025.04.18
45278 그 많은 수돗물 누가 훔쳤나 [그림판] 랭크뉴스 2025.04.18
45277 유럽중앙은행, 6연속 금리인하 단행… 예금금리 연 2.25% 랭크뉴스 2025.04.17
45276 3표 모자라…‘내란·명태균 특검법’ 끝내 폐기 랭크뉴스 2025.04.17
45275 김문수 지지율 ‘출렁’…한 주 만에 4%P 빠져 홍준표와 동률 랭크뉴스 2025.04.17
45274 "화장실 휴지 같았다"…직장인 공감 터진 '화장지 사직서' 뭐길래 랭크뉴스 2025.04.17
45273 尹 변호인단, ‘윤어게인’ 신당 창당 추진하려다 보류 랭크뉴스 2025.04.17
45272 尹 탄핵 선고 늦어진 이유는 바로…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직접 밝혔다 랭크뉴스 2025.04.17
45271 1년만에 의대 증원 원점…환자단체 "대국민 사기" 의협 "정상화 첫발" 랭크뉴스 2025.04.17
45270 서초동 사저 간 尹에 꽃다발 건넨 입주민…김태효 모친이었다 랭크뉴스 2025.04.17
45269 부산 중구 수영장서 70대 남성 사망… 감전 추정 랭크뉴스 2025.04.17
45268 "술·담배랑 같은 수준이라고?"…밥과 같이 먹은 '이것' 대장암에 치명적 랭크뉴스 2025.04.17
45267 내란특검 등 7개 법안, 재표결서 부결…'수신료 통합징수' 가결 랭크뉴스 2025.04.17
45266 3인조 래퍼 ‘호미들’ 중국 우한서 공연···한국 가수, 8년 만에 본토 상륙 랭크뉴스 2025.04.17
45265 트럼프 “일본·멕시코와 생산적 소통···중국도 미국 만나길 원해” 랭크뉴스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