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감사·징계 압박으로 위축
AI정부 기반되는 데이터 생산 제약”
AI정부 기반되는 데이터 생산 제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16일 열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싱크탱크 ‘성장과통합’ 출범식에서 정동영 의원, 유종일·허민 상임 공동대표, 전현희 의원(왼쪽부터)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책 싱크탱크인 ‘성장과통합’이 ‘AI(인공지능) 정부’ 구성을 위한 혁신 방안으로 감사원의 정책감사(특정감사)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정부 각 부처가 시행한 정책의 당위성과 적정성을 따지는 정책감사 영향으로 행정부의 창의적인 데이터 생산이 제약된다는 것이다.
성장과통합을 이끄는 유종일 상임공동대표는 1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트집 잡히고 감사를 받으면 AI 정부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데이터 생산이 제약된다”며 “공무원이 마음 놓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수했다고, 혹은 정부가 바뀌었다고 정책감사하고 징계하고, 심지어 수사까지 하는 현행 제도·문화는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AI 정부 구성을 위해선 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데이터 생산량이 많아야 하는데, 현재는 감사와 징계의 압박감 탓에 정부 부처와 공기업의 데이터 생산 자체가 위축돼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학계와 정치권에선 그동안 감사원의 감사 범위가 예산 집행 감사 정도로 축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성장과통합은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수직적·경직적 조직 구조를 혁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I 정부 체제로 전환하려면 정부 부처와 조직 간 ‘칸막이 행정’을 탈피하고 수평적·다원적으로 연결된 행정 조직 구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성장과통합 소속 다른 관계자는 “지금의 공직사회엔 보신주의 문화가 가득하다”며 “AI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시대 변화에 발맞춘 행정 조직과 운영 방식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대표도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성장과통합 출범식에서 “(AI 시대엔) 기존의 ‘관리하는 정부’는 곤란하며, 기업가 정신을 갖춘 ‘기업가 정부’가 필요하다”며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민간의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주도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이 전 대표를 상징하는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에 대해 당분간 우선순위 정책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출범식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기본소득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고, 우선순위로 봐도 이를 먼저 할 때가 아니다”며 “완전히 하지 않겠다기보다는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정책을 보완해가며 충실하게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이념을) 구현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