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23년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서 씨가 범행이 이뤄진 집을 제공한 지인과 합동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해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간음 행위가 연속적, 순차적으로 이뤄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준강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형이 확정됐습니다.
서 씨와 함께 기소된 서 씨의 지인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