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한 미국 정부의 결정은 결국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효력이 생기는데 우리 정부는 왜 지정됐는지, 그 이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 정책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한 미국 정부의 조치가 오늘부터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연구원 접촉 시 보안 절차가 추가되는 등 교류 제한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민감 국가 지정 배경을 놓고 핵 무장론이나 정치 혼란 등의 추측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 에너지부 간 벌어진 두 가지 사안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1년여 전 미국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계약직원이 원자로 소프트웨어를 갖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 적발돼 해고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 정책도 에너지부와 마찰을 초래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2022년 6월 22일)]
"원전 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뛰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 세 번이나 정상회담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원천 기술을 이전해 준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지적재산권이 침해됐다며 한전과 한수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한전과 한수원이 미국 에너지부에 신고한 서류 역시 반려되면서, 체코 원전 수출을 둘러싼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해 가고 있다며 적극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후 우리 산업부와 미국 에너지부가 맺은 합의는 민간 기술에 대한 통제 강화 등 미국의 우려가 적극 반영됐고, 이 합의 즈음에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신범철/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미 간의 원전 경쟁,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문제에 따른 그러한 갈등이 민감 국가 지정에 하나의 배경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명확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우리 정부는, 민감국가 해제가 언제쯤 가능하냐는 물음에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송록필 / 영상편집: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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