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G3,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
“AI 생태계 조성에 200조원 투자”
“육아 휴직자 법인세 세액 공제 신설”
“맞춤형 복지 추진… 한평생 복지계좌 도입”
“늘봄학교 시즌 2로 확장·업그레이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1대 대선 첫 번째 정책 비전으로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3·4·7(AI G3,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를 미래 성장 비전으로 내세웠다. 또 가족 친화적인 과세로 개편하고 의료·교육·돌봄·주거 등 필수 비용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한편 물가 안정을 통해 실소득을 증대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산층은 스스로를 진짜 중산층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서민층은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처럼 가짜 경제로 돈만 퍼줘선 안 된다. 기본 시리즈와 같은 복지 포퓰리즘으로 성취와 도전의 싹을 자르면 안 된다. 국가는 국민의 삶이 내일이면 더욱 나아지도록,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산층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의 소득을 높이는 성장 ▲소득을 갉아먹는 과도한 세금 낮추기 ▲의료·교육·돌봄·주거 등 필수 비용에 대한 복지 강화 ▲에너지 등 물가 안정을 통한 실소득 증대 등 성장과 조세, 복지, 물가에 대한 정책 비전을 네 가지 전략으로 제시했다.
우선 한 전 대표는 “성장은 현재 세대에겐 실용이고, 미래 세대에겐 생존이다. 국민이 누리는 실소득의 첫 단추는 바로 성장”이라며 “‘유능한 보수’를 다시 세우겠다. ‘진짜 경제’, ‘이기는 경제’로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인공지능) G3,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라는 ‘3·4·7 미래 성장 비전’을 밝혔다. 이를 위해 AI 인프라에 150조원,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원 투자를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우리가 AI G3를 목표로 한다면, 데이터 센터, 컴퓨팅 하드웨어, 반도체 등에 5년간 150조 원 투자는 결코 과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수익률을 일부 희생하고,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에 산업 성장 자금을 투입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민관 합동펀드, 매칭 자금 확보, 선제적 금융정책 지원을 통해 시장을 이끌겠다”고 했다.
또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의료 AI, 로보틱스, 국방 AI, 드론, 자율주행 등 실제 응용 분야(AI+x)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초·중·고부터 대학교육까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해 AI 산업에 걸맞은 ‘AI 전사(전문인재)’ 1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아울러 AI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 ‘미래전략부’도 신설하겠다고 계획이다.
한 전 대표는 “가장 중요한 건 AI 3강 실현이 국민의 삶과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AI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육·교육·돌봄에 기여하며, 국가의 AI 투자 수익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평생 복지계좌’를 통해 복지정책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소득 4만 달러가 돼도 세금이 과하다고 느끼면, 삶은 여전히 팍팍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공제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자녀 기본공제 첫째 2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은 400만 원으로 확대 ▲육아휴직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전환 ▲배우자 상속 전면 면제 등 가족친화적인 조세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기 위해 국민 개개인에게 걸맞는 ‘맞춤형 복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을 돕도록 하는 ‘서비스 복지’ 등으로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그동안 보수가 진심을 보이지 못했던 복지국가, 한동훈이 적극 추진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식 복지 포퓰리즘, 미래세대 빚으로 현세대 빚 잔치하는 가짜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복지와 관련해선 영유아부터 청년,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혜택을 보장하는 ‘한평생 복지계좌 도입’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계좌 내에 현금 계정은 물론 ‘개인별 돌봄서비스 계정’을 마련해 국민이 알아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복지 프로그램을 담는다는 내용이다. 수요자 중심으로 복지구조를 조정하고 부총리급 사회보장부를 신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늘봄학교’ 시즌2 확장·업그레이드 ▲‘가족돌봄보험’ 신설 ▲‘유급 가족간병휴가’ 제공 ▲ 주거·돌봄 서비스를 중산층 이상 필요한 모든 고령 국민에게 확대하는 AIP(Aging in place) 구현 등을 약속했다.
물가 안정과 관련해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원전 생태계와 기술 개발 지속 ▲ 농지 매매 규제 완화를 통한 첨단 스마트농업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한동훈의 보수는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경제 문제를 풀겠다”며 “그 출발점이 바로 중산층 복원이며, 이는 곧 경제안보, 사회적 가치, 혁신 경제로 확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중산층이 두터워지면 정치적 중도층도 커질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목소리를 가진 중도층이 늘면 자유민주주의도 굳건해진다. 지금처럼 양극단의 목소리가 과잉 대표되고, 중간층의 생각은 무시되기 일쑤인 사회 분위기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AI 생태계 조성에 200조원 투자”
“육아 휴직자 법인세 세액 공제 신설”
“맞춤형 복지 추진… 한평생 복지계좌 도입”
“늘봄학교 시즌 2로 확장·업그레이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1대 대선 첫 번째 정책 비전으로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3·4·7(AI G3,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를 미래 성장 비전으로 내세웠다. 또 가족 친화적인 과세로 개편하고 의료·교육·돌봄·주거 등 필수 비용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한편 물가 안정을 통해 실소득을 증대시키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가덕신도시공항 부지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먼저 캠프 제공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산층은 스스로를 진짜 중산층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서민층은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처럼 가짜 경제로 돈만 퍼줘선 안 된다. 기본 시리즈와 같은 복지 포퓰리즘으로 성취와 도전의 싹을 자르면 안 된다. 국가는 국민의 삶이 내일이면 더욱 나아지도록,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산층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의 소득을 높이는 성장 ▲소득을 갉아먹는 과도한 세금 낮추기 ▲의료·교육·돌봄·주거 등 필수 비용에 대한 복지 강화 ▲에너지 등 물가 안정을 통한 실소득 증대 등 성장과 조세, 복지, 물가에 대한 정책 비전을 네 가지 전략으로 제시했다.
우선 한 전 대표는 “성장은 현재 세대에겐 실용이고, 미래 세대에겐 생존이다. 국민이 누리는 실소득의 첫 단추는 바로 성장”이라며 “‘유능한 보수’를 다시 세우겠다. ‘진짜 경제’, ‘이기는 경제’로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인공지능) G3,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라는 ‘3·4·7 미래 성장 비전’을 밝혔다. 이를 위해 AI 인프라에 150조원,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원 투자를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우리가 AI G3를 목표로 한다면, 데이터 센터, 컴퓨팅 하드웨어, 반도체 등에 5년간 150조 원 투자는 결코 과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수익률을 일부 희생하고,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에 산업 성장 자금을 투입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민관 합동펀드, 매칭 자금 확보, 선제적 금융정책 지원을 통해 시장을 이끌겠다”고 했다.
또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의료 AI, 로보틱스, 국방 AI, 드론, 자율주행 등 실제 응용 분야(AI+x)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초·중·고부터 대학교육까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해 AI 산업에 걸맞은 ‘AI 전사(전문인재)’ 1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아울러 AI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 ‘미래전략부’도 신설하겠다고 계획이다.
한 전 대표는 “가장 중요한 건 AI 3강 실현이 국민의 삶과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AI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육·교육·돌봄에 기여하며, 국가의 AI 투자 수익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평생 복지계좌’를 통해 복지정책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소득 4만 달러가 돼도 세금이 과하다고 느끼면, 삶은 여전히 팍팍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공제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자녀 기본공제 첫째 2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은 400만 원으로 확대 ▲육아휴직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전환 ▲배우자 상속 전면 면제 등 가족친화적인 조세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기 위해 국민 개개인에게 걸맞는 ‘맞춤형 복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을 돕도록 하는 ‘서비스 복지’ 등으로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그동안 보수가 진심을 보이지 못했던 복지국가, 한동훈이 적극 추진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식 복지 포퓰리즘, 미래세대 빚으로 현세대 빚 잔치하는 가짜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복지와 관련해선 영유아부터 청년,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혜택을 보장하는 ‘한평생 복지계좌 도입’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계좌 내에 현금 계정은 물론 ‘개인별 돌봄서비스 계정’을 마련해 국민이 알아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복지 프로그램을 담는다는 내용이다. 수요자 중심으로 복지구조를 조정하고 부총리급 사회보장부를 신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늘봄학교’ 시즌2 확장·업그레이드 ▲‘가족돌봄보험’ 신설 ▲‘유급 가족간병휴가’ 제공 ▲ 주거·돌봄 서비스를 중산층 이상 필요한 모든 고령 국민에게 확대하는 AIP(Aging in place) 구현 등을 약속했다.
물가 안정과 관련해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원전 생태계와 기술 개발 지속 ▲ 농지 매매 규제 완화를 통한 첨단 스마트농업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한동훈의 보수는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경제 문제를 풀겠다”며 “그 출발점이 바로 중산층 복원이며, 이는 곧 경제안보, 사회적 가치, 혁신 경제로 확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중산층이 두터워지면 정치적 중도층도 커질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목소리를 가진 중도층이 늘면 자유민주주의도 굳건해진다. 지금처럼 양극단의 목소리가 과잉 대표되고, 중간층의 생각은 무시되기 일쑤인 사회 분위기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