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겠다”고 했다.
그는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했다”며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30대), 드론(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하여 산불 예방·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어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 지원과 관련해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며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하겠다”며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원 수준 확대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