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재해 복구와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안정을 위한 ‘필수 추경’을 총 12조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AI 분야에만 1.8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2조 원가량 늘어난 수준으로,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3조원 이상) △통상·AI 경쟁력 강화(4조원 이상) △소상공인·취약계층 민생 지원(4조원 이상)에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AI 역량 강화를 위해 AI 분야에멘 1.8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첨단 GPU 1만장 확보, 한국형 LLM 프로젝트 가동, AI 챌린지 우승팀 파격 지원 등을 통해 AI 3강 진입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AI 특화 창업펀드인 ‘AI 혁신펀드’는 기존 9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된다.

최 부총리는 “AI 최고 인재가 겨루는 글로벌 AI 챌린지 우승팀에게는 후속 연구비를 파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속한 산불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증액하고, 임대주택 1천호와 주택복구용 저리자금을 지원한다. 이에 산림헬기(6대), AI감시카메라(30대), 드론(45대), 다목적 산불진화차(48대) 등 첨단장비 도입에도 2조 원이 투입된다

글로벌 통상전쟁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관세 피해기업 등에 정책자금 25조 원을 신규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 대상 기업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을 위해 연 50만 원 한도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도 도입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간 유예했지만 반도체, 의약품 분야에 품목별 관세부과가 예고된 상황에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계획을 33조 원으로 확대하고, 재정투자도 2026년까지 4조 원 이상 투입한다. 특화단지 국비지원 비율은 최대 50%로 상향되고, 100조 원 이상 투자 유치 클러스터에는 최대 1천억 원까지 지원된다.

첨단 중소기업 투자보조금(700억 원), 반도체 저리대출 3조 원 확대(총 20조 원), AI반도체 실증장비 도입과 미니팹 구축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대규모 재정사업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경제성·정책성 평가를 병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월 1회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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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윤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