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근로소득자 준조세, 선심성 복지 남발"
"가처분소득 감소→소비 위축 악순환"
"'과잉 과세·과잉 복지' 멈추겠다" 강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4일 경북 안동시 옥동사거리에서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이준석 캠프 제공


6·3 대선에 도전장을 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무분별한 복지를 줄이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야 한다"며 근로소득세 개편 공약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1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월급쟁이들은 '유리지갑'이라는 이름 아래 매달 꼬박꼬박 세금을 징수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세금은 선심성 복지에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다"며 "거대 양당은 이런 포퓰리즘적 복지를 두고 암묵적으로 타협해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근로자에게 붙는 각종 조세부담 등이 가처분소득 감소에 일조해 소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많은 국민들은 수억 원대의 주택담보대출에 묶여 있다"며
"금리는 올라 한 달에 수백만 원을 원리금으로 상환해야 하고,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준조세도 함께 오르고 있다"
고 썼다.

결국 "이런 상황에선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수 없다. 소득 감소로 당연히 소비는 위축되고, 이는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로 직결된다"는 게 이 후보 진단이었다. 그는 "무분별한 복지를 줄이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먼저"라며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
과잉 복지와 과잉 과세의 고리를 정면으로 끊겠다
"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723 서울에 땅꺼짐 주범 '노후 하수관' 55%... 30%는 50년 넘은 '초고령' 랭크뉴스 2025.04.15
48722 용인 아파트서 일가족 추정 5명 숨진 채 발견... 경찰, 50대 용의자 검거 랭크뉴스 2025.04.15
48721 방언 터진 김문수 “박정희 땐 누가 죽진 않았잖아…광화문에 동상 세워야” 랭크뉴스 2025.04.15
48720 경찰, '남양주 초등생 뺑소니' 50대 남성 음주 운전 정황 포착 랭크뉴스 2025.04.15
48719 ‘관세 주도’ 미국 재무장관 “한국도 다음주 협상…이득은 타결순” 랭크뉴스 2025.04.15
48718 '불출석 패소' 권경애 "기사화했으니 각서 무효"‥유족 측 "조건 없었다" 랭크뉴스 2025.04.15
48717 용인 아파트서 일가족 추정 5명 살해 혐의 50대 검거 랭크뉴스 2025.04.15
48716 박지원 “한덕수, 온실 속 난초같이 자란 사람…땜빵 주자 될 듯” 랭크뉴스 2025.04.15
48715 [속보] 트럼프2기 美전략폭격기 한반도 두번째 전개…한미 연합공중훈련 랭크뉴스 2025.04.15
48714 '일가족 추정 5명 살해 혐의' 50대 남성 검거‥남성의 누나가 119 신고 랭크뉴스 2025.04.15
48713 음주운전 현장서 피의자 대신 동료 팔 꺾은 경찰관 고소당해 랭크뉴스 2025.04.15
48712 용인 아파트서 '일가족 5명 살해' 혐의 50대男 검거 랭크뉴스 2025.04.15
48711 "외국인이 몰래 음식물 내다 버려" 악취 진동하는 이 동네, 뭔일 랭크뉴스 2025.04.15
48710 국힘 주자들, 저마다 '반명 빅텐트'…각론서 주도권 신경전 랭크뉴스 2025.04.15
48709 100번째 신통기획 주인공은 '둘리' 배경 쌍문동…1900세대 탈바꿈[집슐랭] 랭크뉴스 2025.04.15
48708 '시신 지문으로 대출'... 김천 오피스텔 살인범 양정렬, 1심서 무기징역 랭크뉴스 2025.04.15
48707 용인 아파트서 일가족 추정 5명 '타살' 정황…50대 용의자 검거 랭크뉴스 2025.04.15
48706 지라시에 떠는 다주택자…탄핵 이후 부동산 향방은?[비즈니스 포커스] 랭크뉴스 2025.04.15
48705 이륙 직전 항공기에서 승객이 비상구 열어 ‘아찔’ 랭크뉴스 2025.04.15
48704 국민의힘 “민생만 생각할 때… 민주당, 12兆 추경안 협력해야” 랭크뉴스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