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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40여분 직접 들머리발언
노상원에 대해선 “전혀 아는 바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신의 첫 정식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40여분 간 직접 들머리발언(모두진술)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길어지자 재판부는 “검찰 쪽에서 발언에 사용한 시간만큼 드릴 수 있으니 (시간 조절을) 염두에 두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이후 직접 마이크를 잡고 공소장 내용을 하나하나 부인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며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며 계엄과 쿠데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지적하며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자체가 계엄의 준비과정이라고 (검찰이) 설시했는데,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늘 준비를 해야되는 것”이라며 “사전모의로 제가 2024년 봄부터 (계엄의) 그림을 쭉 그려왔다는 자체가 코미디 같은 이야기고, 제가 집권연장을 위한 군정 실시를 목표로 했다면 말이 될 수 있겠지만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진행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일부 내란죄 혐의로 기소된 행위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해한 탓이라고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취지를 과거와 같은 것으로 오해해서 수만 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제가 질서유지병력으로 250명 정도만 투입하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여론조사 꽃은 처음에 제가 (투입을) 지시한 바도 없고, 3일 밤 그곳들에 병력이 출동한다는 김 전 장관의 이야기를 듣고 거긴 안 된다고 즉각 중지하라고 해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가 퇴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의 민간인 비선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정치인 체포 명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체포 관련해서 보도가 되길래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물어봤다”며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위치파악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며 명단을 주었더니 경찰청장이 영장과 구체적 혐의 없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는 걸 저도 장관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계엄이 길어야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앞서 탄핵심판 답변에서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고 한 답변을 뒤집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계엄이라고 했지만 합동수사본부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것이기 때문에 길어야 반나절, 하루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김용현 장관에게는 메시지 계엄이라고 했으나 부대장과 사령관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조금 있으면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들은 이 상황이 쿠데타는 아니지만 군정 등이 실시될 상황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와 김용현 장관의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서 어떤 조처를 취하지 않았나 싶고 제가 유혈 사태가 안 일어나게 하려고 소수 병력을 투입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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