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 피고인 출석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형사사건 첫 정식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계엄과 쿠데타는 다르다”며 “동급으로 얘기하는 거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12·3 비상계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과 사전모의했다고 공소사실을 구성한 것과 관련해 “제가 모여서 군인들과 저녁하고 격려한다 하면 얼마나 많은 얘기 했겠습니까. 기억나지도 않는다”며 “‘현 실정 안타까운 얘기가 많다’ ‘몇 가지 법만 통과해도 금방 민생이 나아지고 외교·안보 타개할 수 있는데 안타깝다’ 이런 얘기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군이 정치적 중립을 해도 알 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군을 쿠데타에 활용한다는 건 상상도 한 적 없다”며 “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군정, 쿠데타, 장기집권 이런 거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붕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종북·반국가 세력을 제거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일시적인 것이지, 후유증과 장래를 볼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도 다른 비상조치란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발의 움직임을 보고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다”며 “감사원장을 헌재(헌법재판소) 법정에 세워서, 갈데까지 갔구나 생각을 했다. 중앙지검장과 간부 탄핵한다는 건 우리나라 법 집행, 형사사법 집행에 치명타를 주는 거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접적인 계기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였다는 취지의 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여러가지 야당에 불리한 감사를 감사원에서 한다 해서 국회 과반수로 탄핵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갖고 있는 헌법상 비상조치인 계엄 선포를 통해서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이걸 확실하게 알리고 직접 나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조치를 생각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더구나 이것은 그야말로 과거의 계엄과 같은 군사조치, 군정 실시 쿠데타 하고는 다른 것”이란 주장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쿠데타, 군정실시 하는 데 계엄령부터 선포한 적은 없다. 먼저 군 동원해서 상황 장악하고, 그 뒤에 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런데 저는 계엄을 선포하고 그 뒤에 실무장하지 않은 소수병력 이동시켜 질서유지에 투입하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