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에 대해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조치에 대해 “금요일(11일)에 발표된 것은 관세 예외(exception)가 아니라, 단지 다른 관세의 범주(bucket)로 바꾸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상대로 이용한 비(非)금전적 관세 장벽 및 불공정한 무역수지와 관련해 누구도 봐주지 않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국가 안보 관련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체 전자 공급망을 살펴볼 것”이라며 “변함 없는 사실은 우리는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 것이고, 미국인을 존중하지 않는 중국과 같은 적대적 무역 국가의 인질로 잡혀 있을 않을 것이란 점”이라고 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가 지난 11일 상호관세에서 스마트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비롯한 전자 제품을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전자제품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125%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빠졌고,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에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부과한 20% 관세만 적용된다.
해당 조치에 대해 관세 적용 배제 대상의 주요 제조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굴복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SNS에 해명에 가까운 글을 올린 이유도 이러한 논란을 직접 해명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백악관과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잇따라 TV 인터뷰를 자처해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관세와 중첩되지 않도록 한 조치”라며 “상호관세와 별개로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것”이란 해명을 이어갔다.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NN에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은 늘 상호관세에서 제외돼 왔다”며 스마트폰과 반도체 등에 국가안보에 근거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이미 해당 법을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다만 대부분의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스마트폰을 비롯한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지정하더라도, 중국에 부과한 145%(펜타닐 관세 20% 포함)보다는 높지 않을 거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3일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로 향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언론과 대화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상대로 이용한 비(非)금전적 관세 장벽 및 불공정한 무역수지와 관련해 누구도 봐주지 않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국가 안보 관련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체 전자 공급망을 살펴볼 것”이라며 “변함 없는 사실은 우리는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 것이고, 미국인을 존중하지 않는 중국과 같은 적대적 무역 국가의 인질로 잡혀 있을 않을 것이란 점”이라고 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가 지난 11일 상호관세에서 스마트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비롯한 전자 제품을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전자제품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125%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빠졌고,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에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부과한 20% 관세만 적용된다.
해당 조치에 대해 관세 적용 배제 대상의 주요 제조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굴복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SNS에 해명에 가까운 글을 올린 이유도 이러한 논란을 직접 해명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백악관과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잇따라 TV 인터뷰를 자처해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관세와 중첩되지 않도록 한 조치”라며 “상호관세와 별개로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것”이란 해명을 이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스마트폰 등에 대한 상호관세 적용 배제 결정에 대해 ″관세 예외(exception)가 아니라, 단지 다른 관세의 범주(bucket)로 바꾸는 것일 뿐”이라며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상대로 이용한 비(非)금전적 관세 장벽 및 불공정한 무역수지와 관련해 누구도 봐주지 않겠다″고 적었다. 트럼프 SNS 캡쳐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ABC 인터뷰에서 “해당 제품은 상호관세를 면제받지만, 한두 달 내로 나올 반도체 관세가 적용된다”며 “품목별 관세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NN에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은 늘 상호관세에서 제외돼 왔다”며 스마트폰과 반도체 등에 국가안보에 근거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이미 해당 법을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다만 대부분의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스마트폰을 비롯한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지정하더라도, 중국에 부과한 145%(펜타닐 관세 20% 포함)보다는 높지 않을 거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