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해외파병 중인 청해부대 44진 부대장 권용구 해군 대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성회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에서 “한 대행의 대선 출마설에 안 그래도 망가진 국정이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다”며 “국정을 볼모로 대권을 저울질하는 한 대행은 양심이 있느냐”고 했다. 전날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꼴불견으로 대선 출마 간만 보지 말고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한 데 이어 이날 김 대변인도 재차 “지금 당장 거취를 명확히 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은 이날 “‘사퇴 명분’인 재탄핵을 안달하며 출마 장사에 들어간 벼슬아치의 추한 노욕”(김민석 최고위원), “난가병(‘다음 대통령은 나인가’ 병)에 걸려 위험한 공직자”(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처럼 한 대행을 저격하는 메시지를 쏟아냈다. 김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지난 을사(1905년)엔 이완용. 이번 을사(2025년)엔 한덕수. 을사마다 탐관오리”라며 한 대행을 ‘을사오적 이완용’에 비유하는 글까지 적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덕수 국무총리. 김경록 기자
이렇듯 민주당은 한 대행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한 대행을 겨냥한 ‘재탄핵’ 카드는 직접 꺼내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한 대행이 전격적으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 후보자(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심야 지도부 회의를 열고 탄핵 여부를 논의했지만 장시간 회의만 하고 결론을 짓지 못했다.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이 지난 10일 “한 대행을 대선 관리에서 배제해야 한다. 결국 탄핵밖에 없다”며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뒤에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동안 정 의원에 비해 주로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던 원내 지도부가 같은 날 개최한 비공개 회의에서 “이번엔 탄핵 반대 입장으로 가야 한다”(A 의원)는 신중론에 힘을 실었기 때문이다.
지도부가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을 엿새째 검토만 하고 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재탄핵은 살아 있는 카드”라며 “14~17일 본회의가 나흘간 열리니 이 시기를 활용해 지도부가 탄핵 여부를 결단할 것”이라고 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추·윤 갈등이 정점에 이르렀던 2021년 1월 18일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장고하는 이유는 재탄핵이 오히려 한 대행의 정치 체급을 올리는 악수가 될 수 있다는 부작용 우려 때문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한 대행이 출마 명분을 쌓기 위해 민주당이 탄핵해주기를 고사 지내는 수준인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판을 만들어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징계하려다 ‘추·윤 갈등’으로 비화했고, 이게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인지도를 확 키워준 게 일종의 반면교사라는 것이다.
겉으론 “한 대행이 출마하면 우리는 땡큐”(김한규·전용기 등)란 공개 발언이 잇따르고 있지만, 당 일각에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보단 한 대행의 본선 경쟁력이 더 클 것”이란 우려도 작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선 과정에서의 중도 확장성을 고려한다면 한 대행은 보수 진영의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30~40%에 달하는 부동층을 일부 흡수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 대행이 호남(전북 전주) 출신이란 점도 민주당이 껄끄럽게 여기는 요소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만약 일각의 관측대로 한 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범보수 진영 단일화를 꾀한다면 ‘반(反)이재명’ 전선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라며 “‘반내란’ 전선으로 선거를 치르려는 민주당으로선 불편한 시나리오”라고 했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지난 10일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반명 연대’를 띄우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한 헌재 판단을 지켜보자는 속도조절론도 당내에선 상당하다. 헌재는 한 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하고 있고, 이르면 다음 주 중 가처분 인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인용될 경우 헌법소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 효력이 정지돼 민주당의 탄핵 추진 명분은 강화된다. 하지만 기각되면 탄핵 동력은 더 약화할 수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일단 헌재 판단을 지켜보고 탄핵 여부에 대해선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