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긴장 상태 장기화, 韓 신용도에 부정적”
“이재명 ‘기본소득제’, 부채 부담 키울 우려”
“尹 탄핵 인용, 韓 법치주의 정상 작동 시사"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도 한국의 경제·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치 긴장 상태가 장기화하면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무디스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내린 뒤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뉴스1

무디스는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리더십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경제·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결정의 매우 분열적인(divisive) 성격을 고려할 때 거리 시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기본 원칙은 제도와 정책이 원활하게 작동한다는 것이지만, 경제 활동을 저해하고 경제 성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지연시키는 정치적 긴장 고조 상태가 장기화하면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디스는 또 “짧은 선거 기간과 주요 후보들에 관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구성원들 사이 깊은 균열이 생기고 뚜렷한 선두 주자가 없는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무디스는 대선이 50여일 남은 상황 속에서 촉박한 일정 때문에 후보들이 제시할 경제 정책의 명확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여러 방면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경제 정책의 명확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으로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CHIPS) 등의 수정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반도체, 배터리 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정책 공약인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은 한국의 부채 부담에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인구 고령화로 연금과 임금 지출이 증가하며 이러한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무디스는 또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과정에 대해 “지난 몇 달간 경제 대응 기능과 정책 입안을 위한 정부의 조치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는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주며 법치주의가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치적 불안정성 속에서도 경제 정책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이러한 능력은 한국이 신용등급에 걸맞게 비교적 높은 제도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디스는 2015년 이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무디스 평가에서 ‘Aa2’는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조선비즈

최온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