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여의'도'와 용'산'의 '공'복들이 '원'래 이래? 한국 정치의 중심인 국회와 대통령실에서 벌어지는 주요 이슈의 뒷얘기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피청구인(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합니다."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며 적시한 결정문입니다. 결정문에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는 쓴소리도 담겼습니다. 제20대 대선부터 대통령 취임, 탄핵까지 윤 전 대통령을 취재한 기자의 시선에서 그에게 국회와 야당이란 존재는 어떠했는지, 협치와 통합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되짚어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인사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1. 취임 1년 만에 돌변… 정권 퇴진 외친 야당, 적이었다

2022년 3월 10일 당선 인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취임 후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을 적으로 봤습니다. 취임 1년이 갓 지나 대통령 입에서 “반국가세력”이라는 분열의 언어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통합의 정신이 깃들어야 할 광복절 경축사는 그야 말로 분열의 언어로 점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식과는 너무나 다른 대통령의 거친 언사였습니다. 그래서 광복절 즈음 그의 주변 인사에게 윤 전 대통령의 속내를 물었습니다.

“국민통합도 협치도 헌법적 가치라는 전제 위해 논할 수 있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의 뜻을 전한 한 인사는 ”이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정권이 출범한 지 한 1년도 안 됐는데, 정권 퇴진을 외치고 탄핵을 한다고 해요? 법을 어긴 것도 없는데?”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대통령이 먼저 야당,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를 나누거나 국정운영의 협조를 구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본회의장 나서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고영권 기자

#2. “이재명은 범법 혐의자... 대화가 되겠느냐”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표와 대화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취임 2년차 당시 또 다른 윤 전 대통령 측 인사는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 (만나는 모습을) 국민이나 사법부에 어떻게 비춰지는가의 문제도 대통령으로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취임 1주년쯤 한 핵심 참모에게도 '야당과 대화가 왜 안되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론에서 야당 대표를 만나라고 지적하는데, 그것만이 정치입니까. 대통령이 정치를 안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가 되기까지 2년 7개월 동안 이 전 대표와 단 한차례 마주 앉았습니다. 그것도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하고 나서였습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2023년 4월 26일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을 마친 후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3. 골치 아픈 국내 정치... 해외 순방과의 온도차

대신 윤 전 대통령은 외교에 열중했습니다. 취임 직후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고, 2023년 4월 미국을 국빈방문해 한미동맹을 격상시켰을 뿐 아니라 바이든과 끈끈한 '캐미'를 보여줬습니다. 일본 언론이 이를 대서특필하고 부러운 시선을 보낼 정도였으니 외교적 성과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방미 한달 전에는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3자 변제’를 결단해 한일 관계를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맞은 취임 1주년 즈음, 한 여권 관계자는 이런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역대 모든 대통령이 골치 아픈 국내에 있기보다 해외 순방을 선호했지만, 윤 대통령 입장에선 특히나 온도차가 큽니다. "

내치와 외치는 분명 따로 분리해 평가해야 하지만,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지나치게 내치에 거리를 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컨셉이기도 했습니다. 취임 1주년 즈음 만난 한 참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정이란 게 국제정치와 무관하지 않아요. 경제와 안보가 국내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외교가 다른 어떤 것보다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

#4. "간첩들이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

윤 전 대통령은 늘 주변에 "는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위에 서술한 장면들에서 볼 수 있듯 야당 대표에 대한 반감, 국정 운영에 반대하고 자신을 비판하는 야당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계엄에 대한 평가를 떠나 2년 7개월간 정말 국익을 위한다고 일에 전념을 했는데, "고 말했다. 적개심으로 가득 찬 윤 전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국회 점거를 시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헌재 최후 진술에서까지 "간첩들이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야당을 겨눴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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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김현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