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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광주 중·고등학생들에게 최대 100만 원 가까운 바우처카드를 지급하는 '꿈드리미 사업'이 역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광주교육청의 '꿈드리미 바우처사업'은 광주 관내 중 3, 고 3학생에서 올해부터 중 2·3학년, 고 2·3학년 중 다자녀 가정(2인 이상), 저소득층(법정, 중위소득 120% 이하), 다문화·탈북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학생 1인당 연 100만원이며, 졸업앨범비, 현장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 등 학교·학년별 기지원금에 따라 차등 적용해 최대 97만원까지 지급한다. 포인트는 광주지역 업체에서 교재·도서구입, 독서실 이용, 학용품·안경 구입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고3 학생의 경우 대학 원서접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꿈드리미 사업을 통해 학생의 원활한 교육 활동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외동 자녀는 신청할 수 없고 2인 이상 다자녀부터 지원 가능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10일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에 바란다' 게시판에 꿈드리미 사업의 '외동 제외'를 성토하는 학부모들의 민원글이 5일째 수 십건 게시되는 등 비판이 봇물을 이룬다. 광주 맘카페와 학부모 카페서도 꿈드리미 사업에서 제외된 외동 가정 학부모들의 항변이 빗발친다. 학부모들은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게 2자녀 이상만 지원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아둥바둥 살아가는 1자녀 가정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같은 각계 비판에 광주교육청은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부 지침상 불가피했다'고 항변했다. 당초 바우처 지급 대상을 전체 학생으로 했으나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선별지급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제도 첫 시행을 앞둔 2023년 보건복지부와 논의할 당시 복지부로부터 윤 정부 복지 정책은 '보편'이 아닌 '선별'이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윤 정부 복지 정책 기조에 따라 선별로 진행했고 대신 한자녀 가족에는 학교 경비를 활용해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지원하는 정도로 그쳐야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