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재판부는 불허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14일 첫 공판 출석 때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281 결혼 안하는 이유 남녀 달랐다…남성은 "비용 부담" 여성은? 랭크뉴스 2025.04.14
48280 "제발 무사하길" 광명 실종자 어디 있나…연락두절 72시간 넘겨 랭크뉴스 2025.04.14
48279 [속보] 윤석열, 검찰 향해 “논리 없는 모자이크 공소장…왜 내란죄냐” 랭크뉴스 2025.04.14
48278 "마약 집단 정사신 수위 높다" 지적에…'야당' 감독 "실제 더 참혹" 랭크뉴스 2025.04.14
48277 [속보] 윤석열 “나도 많은 사람 구속해 봐…왜 내란죈지 몰라” 랭크뉴스 2025.04.14
48276 젊은 여성들 불황형 소비...미국인들도 '셀프 케어' 시작 랭크뉴스 2025.04.14
48275 박나래 자택 금품 절도 사건 범인 잡고보니… 경찰 “구속 수사 중” 랭크뉴스 2025.04.14
48274 채권은 '금통위 관망모드'…환율은 뒷북 하락 [김혜란의 FX] 랭크뉴스 2025.04.14
48273 [속보] 김두관, 민주당 경선 불참 선언 "특정 후보 위한 경선룰" 랭크뉴스 2025.04.14
48272 [단독]방첩사, 현역 해군대령 ‘무인수상정’ 기술유출 의혹…‘기소의견’ 군검찰 송치[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4.14
48271 한덕수 ‘무소속 출마’ 가능성?… 16대 대선 단일화 모델 재현되나 랭크뉴스 2025.04.14
48270 尹 "민주당, 국회 담장 넘는 쇼…국회 완전 차단·봉쇄는 난센스" 랭크뉴스 2025.04.14
48269 [속보] 민주당, ‘당원 50%·여론조사 50%’ 경선 룰 확정…권리당원 97% ‘찬성’ 랭크뉴스 2025.04.14
48268 박나래 자택에서 금품 훔친 30대 남성 검거‥"외부에서 침입" 랭크뉴스 2025.04.14
48267 바닷속 ‘죽음의 덫’, 앞으로 이렇게 막는다 랭크뉴스 2025.04.14
48266 “헌법 무시하는 건가” 한덕수 대행 불출석에 우원식 의장 ‘경고’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14
48265 "이재명은 양XX" "한동훈은 나르시시스트"…신랄한 비판 쏟아낸 홍준표 랭크뉴스 2025.04.14
48264 [속보] 민주, '당원투표 50%·여론조사 50%' 경선룰 확정 랭크뉴스 2025.04.14
48263 민주당·여론조사 ‘꽃’에 군 투입 지시…검찰 “있었다”-윤 “없었다” 설전 랭크뉴스 2025.04.14
48262 철강 빅2, 관세 파고 함께 넘나…포스코, 현대제철 美 제철소 지분 투자 검토 랭크뉴스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