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달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의회 질문에 답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서울경제]
일본·독일 등의 정치권이 글로벌 관세 전쟁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당파를 초월한 협치에 나서고 있다. 일본의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9일 “관세 문제는 국난이라고 할 만한 중대한 사태”라며 “이 문제에는 여당도 야당도 없으며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폭탄을 ‘국난’으로 칭하고 초당적 협조를 구한 데 대한 화답이다. 이시바 총리는 집권당 초선 의원들에게 상품권을 뿌린 ‘정치자금 스캔들’이 불거져 지지율이 곤두박질친 상태다. 야당 대표가 정권을 흔들 수 있는 기회를 맞았음에도 관세 전쟁 대응에 국력을 결집하기 위해 정치 공세를 멈추고 여야 협력을 선언한 것이다. 앞서 총리의 제안으로 열린 초당파 회담에 참석한 6개 야당 대표들도 ‘총리 중심으로 범부처 교섭 태세를 갖춰달라’며 이시바 내각에 힘을 실어줬다.
독일에서는 9일 중도 우파인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과 중도 좌파인 사회민주당이 이민 정책 등의 이견을 극복하고 ‘좌우 대연정’에 합의했다. 난항이었던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로 경제 충격과 안보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국정 리더십 공백’을 종식시키기 위해 당리당략 대신 대타협을 택한 독일 정치권의 결단은 긴박한 복합위기 속에서도 권력 싸움을 일삼고 있는 우리 정치권의 모습과 대비된다.
한국은 자동차·철강 등의 수출 품목에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데다 90일의 유예 기간 뒤 일본(24%)이나 유럽연합(EU·20%)보다 높은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있다. 연일 관세·방위비 ‘패키지 딜’을 압박하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최악의 ‘수출 쇼크’와 방위비 대폭 증액이 경제·안보를 짓누를 것으로 우려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말로는 ‘국난 극복’을 강조하면서도 조기 대선 승리에만 골몰해 사분오열하고 있다. 관세 전쟁 속에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려면 일본·독일과 같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새 정부까지 정책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기업 등이 원팀으로 국가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해야 ‘트럼프 스톰’을 극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