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동안 미국은 가까운 나라와 먼 나라, 친구와 적국 모두에게 약탈당하고, 강탈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밝힌 명분이다. 하지만 정작 미국 내에선 ‘무역적자야말로 부(富)의 상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래리 해리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USC) 재무학 교수는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무역적자는 부의 신호(The Trade Deficit Is a Sign of Wealth)’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특히 해리스 교수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 기능하는 데서 비롯된 구조적인 결과로 설명했다. 국제 교역에서 기축통화국은 전 세계에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므로 무역적자를 피할 수 없다는, 이른바 ‘트리핀 딜레마(Triffin Dilemma)’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를 고율의 관세로 인위적으로 조정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해리스 교수는 “외국에선 미국 달러를 원하지만,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는다. 달러를 국제 거래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달러는 세계 무역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통화이자 안전한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외국인은 자신이 보유한 달러로 미국 주식과 채권을 사고, 이는 미국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을 낮춰주며, 미국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다”며 “지속적인 미래 투자야말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어 온 핵심이다. 외국인들이 자본을 공급함으로써 미국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주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트럼프 관세 정책은 오히려 미국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해리스 교수는 경고했다. 그는 “만약 트럼프가 성공한다면, 미국인들은 외국인들을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이 일하게 될 것”이라며 “관세 정책은 미국인을 가난하게 만들고, 미국 기업들의 미래 투자를 위한 자본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로 계속 남는 것”이라며 “관세는 세계가 미국에 의존하는 정도를 줄일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를 더 가난하고 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래리 해리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USC) 재무학 교수는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무역적자는 부의 신호(The Trade Deficit Is a Sign of Wealth)’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래리 해리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USC) 재무학 교수. 사진 USC
해리스 교수는 칼럼을 통해 “무역적자는 단지 외국이 미국을 위해 일하는 비중이, 미국이 그들을 위해 일하는 비중보다 크다는 것”이라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누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역적자는 외국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미국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발생하는 것일 뿐이라는 의미다.
특히 해리스 교수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 기능하는 데서 비롯된 구조적인 결과로 설명했다. 국제 교역에서 기축통화국은 전 세계에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므로 무역적자를 피할 수 없다는, 이른바 ‘트리핀 딜레마(Triffin Dilemma)’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를 고율의 관세로 인위적으로 조정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해리스 교수는 “외국에선 미국 달러를 원하지만,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는다. 달러를 국제 거래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달러는 세계 무역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통화이자 안전한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외국인은 자신이 보유한 달러로 미국 주식과 채권을 사고, 이는 미국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을 낮춰주며, 미국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다”며 “지속적인 미래 투자야말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어 온 핵심이다. 외국인들이 자본을 공급함으로써 미국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주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트럼프 관세 정책은 오히려 미국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해리스 교수는 경고했다. 그는 “만약 트럼프가 성공한다면, 미국인들은 외국인들을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이 일하게 될 것”이라며 “관세 정책은 미국인을 가난하게 만들고, 미국 기업들의 미래 투자를 위한 자본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로 계속 남는 것”이라며 “관세는 세계가 미국에 의존하는 정도를 줄일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를 더 가난하고 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