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LNG 수입하면 상호관세율 1.4%p↓효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로 수출 기업이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9조원의 정책 자금을 추가로 공급키로 했다. 또한 한국이 미국산 LNG를 대량으로 수입하면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최대 1.4%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포인트 인하된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한다. 수출 대기업에는 2조원의 추가 자금을 공급한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생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3조원을 지원하고, 1조원 규모의 ‘수출 다변화 금융프로그램’도 신설하기로 했다. 수출금융과는 별개로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1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도 상반기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금융 공급은 기업들이 미국의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 당면한 수출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달 열리는 한·미 관세 당국 간 협력회의 등을 통해 미국 관세정책 정보를 파악하고, 품목분류 이견 최소화를 위한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해외 수주 노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목표로 한 연간 500억 달러의 수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요 프로젝트를 지속 점검·관리하고 수주시장 다변화 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신흥국) 지역을 공략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까지 우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통상 환경 속에서 글로벌 밸류체인을 활용하며 성장해 왔다”며 “복잡하고 긴장감 높은 새로운 ‘게임의 룰’이 등장했고 그 속에서 우리의 생존·성장 전략을 찾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 등 경제 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를 통해 상호관세율을 낮추는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EIP)은 이날 보고서 ‘트럼프 2기 상호관세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를 통해 미국산 LNG를 대량으로 수입하면 상호관세율을 최대 1.4%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대외연은 내년까지 종료 예정인 카타르산 LNG 수입 계약 물량 총 702만t을 미국산으로 대체할 경우 2024년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 비율은 47.1%로 하락해서 상호관세율은 23.6%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KIEP는 “이밖에 상호관세 품목 범위 조정,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한 대미 수출 감축 등으로 상호 관세율을 20%까지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