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첫 공판…청사 방호·민원인 불편 등 고려


윤석열 전 대통령
(과천=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오는 14일 첫 공판 출석 때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반 차량의 경내 출입을 금지하고 면밀한 보안 검색을 하는 등 청사 보안도 강화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11일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과 함께 자료를 내고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 집회 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청사 방호 계획을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법원은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 검색도 강화한다.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문제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때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법원은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 사항,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검찰 측에서 이뤄지던 신변보호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3개 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 관리담당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서울고등법원장(김대웅)이 취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CG)
[연합뉴스TV 제공]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첫 공판이자 탄핵 직후 상황임을 고려해 청사 방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내란 사건의 공판 검사에 대해서도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다른 사건 관계인과의 충돌 가능성과 서관을 통해 공개적으로 출입할 경우 민원인들의 불편과 혼란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향후 이런 방식의 출입 허용을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연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 때도 법정에 출석했으나 당시 구속 상태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들어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달 8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자연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 아크로비스타로 이동할 예정이다.

서초동 자택에서 법원 청사까지는 도보로 약 10분 거리이며 윤 전 대통령은 차로 이동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369 ‘피고인 윤석열’ 이번엔 공개…‘지하주차장 접근’ 오늘 발표 랭크뉴스 2025.04.18
45368 트럼프 “우크라와 24일 광물협정 서명” 랭크뉴스 2025.04.18
45367 단순히 공짜라서? 6억명 사로잡은 외국어 공부 앱의 성공 비밀 랭크뉴스 2025.04.18
45366 [단독] ‘비명횡사’ 논란 여론조사 업체, 간판만 바꿔 민주당 경선 참여 랭크뉴스 2025.04.18
45365 국민의힘 '떨떠름'‥"용산에선 나가야겠지만‥" 랭크뉴스 2025.04.18
45364 트럼프, 파월 재차 해임 위협…증시는 혼조세 마감[데일리 국제금융시장] 랭크뉴스 2025.04.18
45363 석방된 명태균의 ‘입’, 국민의힘 대선 경선 흔드나···후보 절반이 연관 의혹 랭크뉴스 2025.04.18
45362 "세종으로 완전 이전"‥'행정수도' 치고 나왔다 랭크뉴스 2025.04.18
45361 트럼프 “중국과도 무역협정 맺을 것…거래를 결정하는 건 미국” 랭크뉴스 2025.04.18
45360 트럼프 "아무도 美와 경쟁 못해…거래를 결정하는 것도 미국" 랭크뉴스 2025.04.18
45359 [인&아웃] 美中 기술패권 전쟁 랭크뉴스 2025.04.18
45358 [여담] 비행기에는 백미러가 없다 랭크뉴스 2025.04.18
45357 ‘여자는 교회서 잠잠하라’?… 성경의 본뜻 꿰뚫어야 랭크뉴스 2025.04.18
45356 [단독] ‘IMF 이후 첫 적자’ 신협, 부동산·건설 대출 한도 초과 조합만 100곳 랭크뉴스 2025.04.18
45355 ‘일방 증원’ 정부·‘환자 볼모’ 의료계…상처만 남긴 ‘1년 전쟁’ 랭크뉴스 2025.04.18
45354 81세 장영자 다섯번째 수감... 그가 사기 범죄 반복하는 이유는 랭크뉴스 2025.04.18
45353 [이슈 In] 퇴직연금 수익률 2%대 '제자리걸음'…'기금형 도입' 해법 될까? 랭크뉴스 2025.04.18
45352 대선 정책테마주 뜬다…이재명 방문하자 방산·콘텐츠 일제히 급등 [이런국장 저런주식] 랭크뉴스 2025.04.18
45351 장애인 학대 피해자 수 20대 최다…증가율은 17세 이하 최고 랭크뉴스 2025.04.18
45350 ‘韓대행 재판관 임명’ 제동 건 변호사 “누굴 지명했어도 소송” 랭크뉴스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