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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일본 정부가 고물가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 대상 현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9일 "일본 정부와 여당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1인당 4만~5만엔(약 40만~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재원은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해 6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
여당 내에서도 지급 규모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최소 1인당 3만엔 이상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반면,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최대 10만엔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대규모 현금 지원 검토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영향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여기에 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는 인식도 작용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달 7일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일본에는 국난이라고 말할 만한 사태"라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미국의 무역 제한이 양국 경제와 세계 무역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에서는 현금 지급보다 감세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관세 조치로 인한 일본 경제 타격은 불가피하다"며 소비세 인하를 통한 국민 부담 경감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