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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美사령관, 의회청문회서 “주한미군은 핵심…강력한 억지력”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9일(현지시각) “우리(한미)는 새로운 연합 작전계획(작계·OPLAN) 서명이 이뤄진 지난해 전투 대비태세에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하원 군사위원회의 인도태평양 안보 도전 관련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발언문에서 이처럼 전했다. 한미 작계는 한미 연합훈련의 기초가 되는 군사전략으로 기밀로 다뤄진다. 새로운 작계에는 북한 핵 사용에 대한 대응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미 하원 군사위 캡쳐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능력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작계는 무력 충돌에 앞서 연합군사령부의 대비태세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미군 사령관들과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의 부담 공유 확대 필요성을 거론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내가 보는 것은 우리가 현재 ‘입지적 우위’(positional advantage)를 가졌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주한미군에 대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한다”고 강조하고, 미군이 한국, 일본은 물론 유엔군사령부를 구성하는 다른 나라들과 더불어 통합된 지역방위 태세를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와 함께 한미동맹과 유엔군사령부를 통한 다국적 파트너십이 안정을 유지하고, 역내 긴장이 글로벌 위기로 고조되는 것을 억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미국의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했다. 그는 하원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한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 일자리 45만 개와 한국 및 미국에 위치한 2100여 개의 미국 회사들을 지원했고 군사적으로는 한국의 기여가 미국의 군사적 지출을 18% 줄여줬다”고 밝혔다.

북한 상황에 대해서는 “식량난으로 인한 붕괴 예측과 달리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극초음속활공체(HGV)와 다탄두 각개목표 재진입체(MIRV) 능력을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봤다.

존 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대행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부담 공유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차관보 대행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억지력을 재확립하기 위해 국방부는 그 지역 전체에서 우리의 무력태세를 강화하고,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에 힘을 싣고, 모든 위협을 다루기 위한 부담공유를 늘리는 데 집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파파로 사령관은 북한의 대러시아 파병 규모가 최소 1만2000명에 이르며, 그 가운데 4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반대급부로 우주발사체, 군사위성, 공격형 드론, 미사일 기술, 첨단 잠수함 추진 기술 등을 획득하려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 중국 위협에 대한 대응도 심도 있게 거론됐다. 노 차관보 대행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을 군에 명령한 것은 잘 알려진 일”이라며 “중국이 부과하는 위협의 심각성은 급속히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중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며 “그래서 인태지역에서 중국의 공세에 맞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시급히 집중하고 그것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파로 사령관은 “중국은 인공지능, 초음속 및 첨단 미사일, 우주기반 역량 등 첨단 기술을 놀라운 속도로 개발 및 통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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