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로스쿨]
작년 반수가 55% 서울은 9%P 줄어···지역균형 물거품
[서울경제] 작년 반수가 55% 서울은 9%P 줄어···지역균형 물거품
“정원이 130명인데 100명이 반수 준비를 하더라고요.”
한 지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학년 학생 A 씨는 입학 후 바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책을 다시 펼쳐들었다. 그는 “서울 로스쿨로 가기 위한 반수 준비를 숨기는 분위기도 아니다”라면서 “심지어 면접 스터디도 학교 내 동기들과 같이한다”고 털어놓았다.
법조 시장에서도 ‘지역 균형’을 이루겠다던 로스쿨이 사실상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다. 10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지방 로스쿨 학생 중 반수를 준비하는 비율이 2022년 48%에서 지난해 55%로 7%포인트 증가했다. 반수 비율은 2023년부터 절반을 넘어섰다. 반면 서울 로스쿨 학생의 같은 기간 반수 비율은 54%에서 45%로 줄었다. 고등법원 소재지 관할 지역을 기준으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25개 로스쿨을 인가한 최초의 설립 취지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실제 서울대 로스쿨에 결원이 생기면 나비효과로 ‘연대·고대→인 서울 로스쿨→지방대 로스쿨’이 들썩인다. 한 지방대 로스쿨 학생 B 씨는 “원래 서울대는 반수생을 안 받아줬는데 반수생을 받기 시작하면서 연대·고대에서도 반수 인원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며 “미친 학벌주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체된 법률 시장과 판검사 선호도 하락은 이 같은 현상을 더욱 부채질한다. 김앤장·태평양 등 국내 주요 10대 로펌의 신입 변호사 수는 2022년 296명에서 지난해 255명으로 13.8% 줄었다. 학생들은 오직 대형 로펌 입사만이 살 길이라고 말한다. 한 로스쿨 재학생은 “과거에는 지방 로스쿨이라도 법원 등에서 경력을 쌓으면 대형 로펌에 입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경력직으로도 들어가기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