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현장에서 철수하는 대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사원은 2023년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파행된 원인은 조직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전라북도의 “업무처리 총체적 부실”이라고 결론내렸다. 특히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이 잼버리 준비 과정에서 의료·사무 시설과 화장실·샤워장 등의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무회의에 설치가 완료됐다고 보고한 탓에 “대책 마련의 기회가 상실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2023년 8월 열린 새만금 잼버리는 준비·운영기구인 조직위원회와 주무부처이자 감독기관인 여가부, 유치 지방자치단체인 전북도, 부지 매립을 담당한 농림부 중심으로 추진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3년 7월 당시 조직위 사무총장 등은 숙영 관련 시설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인데도 김 전 장관에게 ‘설치가 완료됐다’며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 이후 조직위 측은 2023년 7월24일 여가부와 조직위의 온라인 업무 대화방에서 시설 설치 완료 시점이 연기됐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이튿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설 설치가 완료됐다”고 보고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정부 차원의 보완 및 대책이 마련될 기회가 상실됐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조직위 사무총장에 전문성이 부족한 여가부 퇴직 공무원이 선임되고, 국제행사 경험이 있는 직원 비율은 6.3%(159명 중 10명)에 그쳤다. 감사원은 또한 “조직위 5인 공동위원장 체제는 비효율적이며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조직위 한 본부장이 지인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도 적발됐다.
여가부는 잼버리 지원단 인력 주축인 사무관(4명) 자리에 여가부 직원을 한 명도 배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파견 인력으로 충원했다. 갑질 문제로 징계를 받은 후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직원을 팀장으로 배치했다. 6차례 현장 점검에서 2차례는 별도의 계획도 없이 점검이 이뤄졌다. 야영장 내부를 방문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횟수도 각각 3차례, 4차례나 됐다.
전북도는 개최 후보지 검토 단계에서 개최 계획서 작성 등을 소홀히 했다. 농림부는 잼버리 부지 매립을 위해 투입한 농지관리기금을 용도 외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김 전 관 등 전직 공무원 7명에 대해 인사자료 통보를 조치했고, 조직위 본부장 등 5명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에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부당 계약에 연루된 조직위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 등 4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조직위 전 사무총장과 여가부 국장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여가부 상급자에 대한 처분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김 전 장관이 감사 과정에서 ‘국무회의 전날 시설 설치가 지연된다는 취지의 보고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혐의와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여가부 담당 국장에 대해서만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이날 “세계잼버리 대회 준비 중요성 인식 부족, 관리 감독 부실 등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감사 결과에 따른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