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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항명 파동' 대선주자 급부상 전례
"재탄핵하면 韓 정치적 체급만 올라"
다음주까지 일단은 '전략적 인내'
박찬대(왼쪽)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대행을 굳이 윤석열처럼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까 싶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의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 추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차기 대통령 몫으로 남겨둬야 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월권 행위에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도, 탄핵 카드를 대차게 빼드는 데는 주저하는 모습이 역력
하다. 그동안 위헌 행위만 확인되면 거칠 것 없이 탄핵으로 내달렸던 것과는 분명 상반된 기류다. 중도층 표심이 중요한 대선을 코앞에 두고 강경 기조를 밀어붙이는 데 대한 부담과 함께
자칫 '한덕수 정치적 몸값만 키워주는 것 아니냐'며 고민하는 눈치
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항명 파동으로 단숨에 체급을 올려 대선주자로 급부상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모델을 재현해선 안 된다는 계산이다.


지난 8일 한 대행의 느닷없는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허를 찔렸던 민주당은 10일 또 한번 발칵 뒤집혔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그날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선 출마를 열어두는 듯한 대답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면서 분노는 임계치까지 치솟았다.

당 지도부 의원은
"(한 대행이 자신을) 탄핵시켜달라고 일부러 내용을 흘리면서 민주당을 도발하는 것"
이라며 "그렇지 않고서야 설명이 안 된다"고 격분했다. 친이재명계 좌장이자 온건파로 꼽혀온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선 관리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결국 탄핵밖에 없다"
고 주장했다. 한 대행의 정치 야욕을 확인한 만큼,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역할인 권한대행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는 탄핵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오늘 당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면서 연이틀째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선에 그쳤다. 전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성명서를 통해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예고한 데 대한 응답도 없었다.

여기에는 대선을 단 50일 남겨둔 시점이 변수로 작용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대선 국면이 본격 시작됐다는 측면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건 성향의 산토끼를 잡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미 한 차례 탄핵이 기각된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은 당으로서도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과유불급"이라고 역풍을 우려했다.

민주당에선 특히
한 대행에게 '보수 영웅 서사'를 만들어주지 않겠다는 심리도 상당
하다. 조 수석대변인은 "자연인 한덕수가 대선판에 뛰어들든 말든 그건 당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당내에서는 "지금 탄핵에 나서는 것은 한덕수가 원하는 각본대로 움직여주는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정권에 핍박받은 이미지를 활용해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던 만큼, 한 대행 역시 '제2의 윤석열'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판단
이다. 오로지 탄핵 카드만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도 작용했다. 지도부 의원은
"한 대행이 탄핵을 당해도 다음 대행, 다다음 대행, 다다다음 대행이 오더라도 재판관 임명을 강행하지 않겠냐"
라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일단 금주까지는 '전략적 인내'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관 임명 중지 가처분 신청 등 탄핵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만 던지면서 한 대행을 압박하고, 탄핵은 최후의 카드로 남겨둔 채 군불만 지피는 것이다. 다만, 한 대행이 또다시 민주당을 자극하는 정치적 액션을 취하거나, 이로 인해 당내 강경파들 주장에 힘이 실린다면 결국 탄핵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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