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중국을 제외한 각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을 90일 동안 10%로 낮추기로 결정한 직후 워싱턴DC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 90일동안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책을 조정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무역 전략은 중국에 집중하는 집권 1기와 유사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인 ‘전세계에 대한 10% 보편관세, 중국에 대한 60% 이상’ 관세 구상이 정책의 하한선인 것으로 풀이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와 관련 “이날 까지 기다리기로 한 건 대통령의 결정이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상호관세 발표 후 유예를 검토해왔음을 알렸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상한(ceiling)이며 이번 유예 발표를 통해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10%가 하한(floor)”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는 관세 유예가 품목별 관세에도 적용되냐는 질문에 “아니다. 상호관세에 적용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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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관세 전략, 1기 집권 때와 닮아간다…중국 집중·10% 보편 관세 흐름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90일 간의 관세 유예(Pause) 조치와 함께 그 기간 동안 상당히 낮아진 상호관세 10% 부과를 즉시 시행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25%를 비롯해 EU 20, 일본 24%, 베트남 46% 등 각국에 발효됐던 관세는 앞으로 90일간 10%로 낮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중국이 세계 시장에 대해 보여준 무례함을 고려해 미국은 중국에 부과되는 관세를 125%로 올려 즉시 발효할 것”이라며 “중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계속 착취했던 시대가 더 이상 지속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에 따라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은 9일 0시 1분 발효 이후 약 13시간 만에 보편관세 형태로 달라졌다. 90일 한시적이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10%의 보편 관세와 유사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시절 중국에 대해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번 변경으로 미국의 전체 관세 전략은 결국 동맹국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강도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집중하는 1기 당시 무역 전쟁의 형태와 유사하게 됐다. 베선트 재무 장관은 이날 관세 조정 발표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협상을 하는 우리 동맹과의 논의 중 일부는 바로 중국과의 균형관계를 어떻게 바로 잡을지에 대한 것”이라며 “미국은 더 많은 제조기반을 갖추는 쪽으로, 중국은 더 많은 소비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조정이 있어야 한다”며 관세 논의를 ‘세계 대 중국’ 구도로 잡고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관세 조정 발표 문구에서도 중국의 보복 관세를 두고 “세계 시장(World’s Markets)에 대한 무례”라고 표현한 점도 이같은 미국의 전략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베선트 장관은 관세율 조정 발표 이후에도 무역 전쟁의 구도를 ‘전 세계 대 중국’으로 가져가느냐는 질문에 “난 무역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중국이 확전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용감하게 대응했다”며 “우리는 교역 파트너들과 함께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글로벌 무역 전쟁을 미-중으로 축소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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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조정했나…중-EU 손잡고 美대응 움직임, 국채 시장 불안에 금융 위기 전이 우려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축소 배경에는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론을 펼치면서 오히려 미국을 세계 무역에서 소외시키는 구상을 펼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인 라이언 하스는 “세계가 (동맹과 권역별로 나눠진) 블록 시대로 접어드는지, 아니면 미국을 제외한 세계화 시대로 접어드는 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며 “베이징은 후자의 시나리오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국과 유럽연합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힘을 합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전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7월 EU와 중국의 정상회담을 공식화 하기도 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특히 리 총리와의 통화에서 “미국 관세로 인한 광범위한 혼란에 대응하는 데 있어 세계 최대 시장인 유럽과 중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기반으로 한 개혁된 무역체계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리 총리 역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과 유럽은 경제 세계화와 무역 자유화의 옹호자이며 세계무역기구의 확고한 보호자이자 지지자”라며 미국 고립 전략을 시사했다.

고강도의 글로벌 상호관세가 미국 경제는 물론 금융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진 데 따른 전략 조정으로 풀이된다. WSJ에 따르면 30년물 수익률은 지난 3 거래일간 약 50bp(1bp=0.01%포인트) 급등했으며 이는 1982년 이후 가장 빠른 증가 속도다. 국채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며 금리 상승폭이 컸다는 것은 국채 매도세가 그만큼 컸다는 의미다.

국채 가격이 급락할 경우 금융 시장에서 국채를 담보로 자금을 유통한 거래의 청산 압력이 커진다. 담보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기관들이 빚을 상환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내던져야 해 또다시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올 수 있다. 2022년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가 사임한 배경에도 이같은 국채 시장 불안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영국 퀸즈칼리지 총장은 관세 유예 발표 직후 “한 시간 전까지만 해도 미국 행정부가 관세 유예를 어떤 식으로든 결정하도록 설득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오늘 우리는 엄청난 국채 가격 변동이 시장의 기능장애에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한 답을 얻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조정이 국채 시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욕=김흥록 특파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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