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앞서 말씀드린 안가 회동 4인방뿐 아니라, 노상원 수첩, 김건희 여사와 국정원장의 문자, 또 계엄 해제 방해 의혹 등 내란 관련 수사는 아직 갈 길이 먼데요.
이 수사를 막는 길목엔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2·3 비상계엄 배후로 지목된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외부 용역 업체에서 어뢰 공격', '북의 공격을 유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면 외환죄 성립 소지가 있지만, 노 전 사령관이 입을 닫으면서 수사는 제자리걸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수뇌부에 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며 '가정사'를 언급했다고 한 의혹도 여전히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금규/국회 측 대리인 - 김봉식/전 서울경찰청장 (지난 2월 13일)]
"<그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게 뭔가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계엄 당시 비상 의원총회를 국민의힘 당사로 소집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으로 고발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김건희 여사와 비상계엄 전날과 당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새로운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장순욱/국회 측 대리인- 조태용/국정원장 (지난 2월 13일)]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검경 수뇌부도 수사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경찰은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에 이어 박현수 서울청장 대리까지 계엄 가담 혐의로 고발됐고, 심우정 검찰총장도 즉시항고 포기로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수사권 논란도 없는 상설특검이 계엄 1주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어 4개월째 출범도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 대행 탄핵 심판 선고에서는 이것이 심각한 헌법,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소수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계선/헌법재판관 (지난달 24일)]
"신속 공정하면서 효율적인 수사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법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특검법의 목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법에는 특검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검 후보 추천위에 '지체 없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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