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이 9일 대구 중구 반월당사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월권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 후 정당해산심판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지점이 있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탄핵심판도 있고 정당해산심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정권교체가 되고 법무부 장관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 헌법재판관 6명이 인용하면 정당이 해산된다”며 “국민의힘 1호 당원(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에 동조하는 세력이 이번에 상당하지 않나.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에 승리한 뒤 국민의힘을 내란옹호정당으로 몰아세워 정당해산심판이 진행될 것에 대비해 보수 성향 재판관을 서둘러 지명했다는 추정이다.
이 의원은 과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당시 지역구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를 들며 “만약 헌법재판관 6명이 진보 성향으로 채워진다 이러면 불안감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헌법재판관 중에 그런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분을 선임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한 데 대해 월권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