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 나온 이완규 후보자를 향해 내란 피의자라며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도 헌법에 따른 정당한 지명이라며 거들었습니다.

이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완규 법제처장에 날선 발언을 쏟아낸 민주당.

[김용민/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내란의 핵심 피의자 중 1명인 이완규 법제처장 구속 안 시킵니까?"]

[박은정/국회 법제사법위원/조국혁신당 : "똑바로 보좌를 했어야지, 윤석열 내란 행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어떻게 헌법재판관으로 나올 생각을 합니까?"]

자진 사퇴도 요구했지만.

[박지원/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사퇴하겠다 하는 말씀할 용의가 있어요?"]

이 처장은 선을 그었습니다.

[이완규/법제처장 : "후보로 지명하셔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관 지명이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맞섰습니다.

[주진우/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헌법에 명시된 규정이 있습니까?"]

[조배숙/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만약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은 권한대행이니까 그냥 임시적인 것만 합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더 문제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송석준/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반헌법적, 반체제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인민노련이라는…"]

민주당의 각종 의혹 공세에 이 처장은 강하게 부인했고.

[이완규/법제처장 : "기소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내란죄로) 기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국민의힘 당적 보유 논란이 좀 있었고…"]

[이완규/법제처장 :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서 정치활동을 한 적은 없고요."]

국민의힘은 공식 청문 절차를 거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준태/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뭐가 문제입니까? 그럼 지금 민주당에서 하셔야 될 일은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 되는 겁니다."]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국민의힘은 헌법 규정에 반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오는 1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를 위한 청문회 안건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 됐습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신남규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080 김문수 "尹 탈당? 옳은 일인지 생각해봐야" [인터뷰] 랭크뉴스 2025.04.17
45079 "尹 부부, 관저에서 뭘 했길래"…일주일간 수돗물 '228톤' 썼다 랭크뉴스 2025.04.17
45078 "민간 통계와 40배 차이"…文정부, 집값 오르면 숫자부터 만졌다 랭크뉴스 2025.04.17
45077 “보조배터리 이불 위에서 충전하지 마세요”…11가지 안전 사용법 랭크뉴스 2025.04.17
45076 이주호 “이번이 마지막… 더이상 의대생 위한 특별 조치 어렵다” 랭크뉴스 2025.04.17
45075 'HBM 1위' SK하이닉스,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12단' 쌓았다 랭크뉴스 2025.04.17
45074 민주당 “기자 손목 잡아챈 권성동, 명백한 폭력…사퇴해야” 랭크뉴스 2025.04.17
45073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천58명 확정‥수업 참여 25.9% 불과 랭크뉴스 2025.04.17
45072 윤석열 ‘재구속 촉구’ 서명, 3일 만에 10만명…‘지귀연 재판부’에 제출 랭크뉴스 2025.04.17
45071 [속보] 정부,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수업 거부에 ‘백기’ 랭크뉴스 2025.04.17
45070 서울 아파트값 11주째 상승…세종 6개월만 하락세 멈춰[집슐랭] 랭크뉴스 2025.04.17
45069 한덕수 대선 출마에 66%가 "바람직하지 않다" [NBS] 랭크뉴스 2025.04.17
45068 [속보] 복지부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 바꾼 것 안타깝게 생각” 랭크뉴스 2025.04.17
45067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벌금형... "죄질 가볍지 않지만 깊이 뉘우쳐" 랭크뉴스 2025.04.17
45066 원자력 배운 미국에 ‘연구용 원자로’ 수출…40兆 시장 잡는다 랭크뉴스 2025.04.17
45065 이재명 "선택적 모병제가 맞다…청년들 병영 가두는 것 비효율" 랭크뉴스 2025.04.17
45064 전북서 현직 경찰이 경찰서장 이례적 고소···무슨 일? 랭크뉴스 2025.04.17
45063 "의대생 90% 이상, 복무기간 2년으로 줄면 공보의·군의관 희망" 랭크뉴스 2025.04.17
45062 이재명 지지 39%···김문수는 8%, 홍준표와 ‘동률’[NBS] 랭크뉴스 2025.04.17
45061 "왜 이렇게 싸?"…구름 인파 몰린 미래형 이마트 '푸드마켓 고덕점' 가보니 [르포] 랭크뉴스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