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기습 지명한 인물이죠.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후보자 자리를 놓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해 자신은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고, 헌법 질서 구현에 일조하고 싶다고도 말했는데요
내란 지속용 알박기란 비판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 후보자가 수사 대상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온 이완규 법제처장.
법제처장 자격으로 출석했지만, 마치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같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의 최측근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한덕수 대행이 임명함으로써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능멸을 그렇게 시키느냐…"
[이완규/법제처장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의원]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으신가요?> 예, 되고 싶으니까 응했습니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단장이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돌연 태도를 바꿔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나선 한덕수 총리의 과거 발언을 들어, 이번 지명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완규/법제처장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권한대항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자제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이라고… <다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 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께서 2024년 12월 26일 날 한 발언입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이튿날 '안가 회동'은 처벌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 처장이 현재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맞습니까?> 저희들 수사 대상인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정당하다고 엄호하다, 급기야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예를 들면 외적이 침입해 온다면 비상계엄이라도 발동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덕수 대행,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려 온 이 처장은 각종 의혹은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떤 정당도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사건만 변호했을 뿐 김건희 여사나 장모는 변호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 송록필 / 영상편집 :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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