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확정되며 정부와 대학이 추진했던 의대 정원 확대는 1년 2개월 만에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은 최근 법제화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에 대해 '학사 유연화' 등으로 구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한 발 물러섰음에도 갈등 불씨는 여전한 가운데, 입시의 불확실성 또한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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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학생 신뢰 차원에서 고심 끝 결정”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과 함께 “2026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7일 KAMC와 의총협 건의를 수용, 집단 휴학 투쟁에 나선 의대생의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원상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16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수업 참여율은 7개 학년 재학생 1만9720여명 중 25.9%에 불과하다. 수업 참여율은 학교별에 따라 10%에 못 미치는 곳부터 67%까지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이 부총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모집인원를 되돌리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각 대학 학사운영과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해야 하는 시점”이며 “점진적으로 학생 복귀가 증가하고 있고, 기존 복귀 학생 신뢰보호 차원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2027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업 거부 의대생에 대한 학사유연화 등 구제는 없다고 재차 못 박으면서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더 이상 의대생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 타 단과대학과의 형평성, 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 대학은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할 것”이라며 “예비 의료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하여 조속히 학업에 복귀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총협, KAMC 등은 이번 결정으로 학생들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태 KAMC 이사장은 “오늘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며 “학생 복귀를 대비해 교육부와 40개 의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각 대학별로 적절한 교육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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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링’ 현실화 가능성…곳곳에 뇌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6학년도 의괴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0명’인 3058명으로 확정했다. 뉴스1
정부가 정원 회귀라는 사실상 카드를 꺼내들었음에도 실제 학생들이 끝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4‧25‧26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는 이른바 ‘트리플링’이 현실화 할 가능성이 크다. 동아대 등 일부 대학은 학칙 변경 등을 통해 26학번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의총협 공동회장인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26학번에 수강 우선권을 주도록 학칙을 변경했다”며 “다른 대학으로도 확산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자체를 줄인 게 아니라 대학이 뽑는 모집인원을 조정했다. 그래서 현행 고등교육법상 의대 정원은 여전히 5058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계위 결정 전까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5058명”이라며 “추계위가 인원을 정해주면 다시 대학별 인원 배정과 입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수험생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입 4년 예고제의 소관부처인 교육부가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이유다. 이만기 유웨이 부사장은 “의대 정원은 줄고 ‘황금돼지띠’인 고3은 지난해 대비 4만명 증가하며 역대급 경쟁이 불가피 하다”고 내다봤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도 “고3 뿐아니라 고1·2 역시 의대정원 변수가 계속돼 입시 불안정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