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함상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8년 전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함 후보자는 버스기사의 횡령 행위는 액수와 상관없이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봤다.

함 후보자는 2017년 광주고법 제1민사부 재판장 시절, 버스기사 이아무개씨(당시 52살)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버스회사의 절대적 수입원인 승차요금의 횡령은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4년 1월 전북 전주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4명으로부터 요금 총 4만6400원을 받은 뒤 이중 2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 이씨는 성인 승객 4명한테서 1만1600원씩의 요금을 받았지만, 운행일보에는 학생요금 1만1000원씩을 받은 것으로 적었다. 회사는 승객 4명에게 600원씩 총 2400원을 횡령했다며 이씨를 해고했다.

1심은 이씨의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횡령 금액이 미미하며 이씨가 17년 동안 다른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해고 처분은 지나친 양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함 후보자가 재판장인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승차요금은 버스회사의 절대적 수입원이고 요금 특성상 횡령 규모가 소액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횡령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회사가 비슷한 시기 3회에 걸쳐 횡령을 저지른 다른 기사에게는 정직을 처분하는 등 징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는데, 2심 재판부는 정직 처분을 받은 다른 운전기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반면 이씨는 1인 시위를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씨에 대한 징계가 과하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표는 이 판결에 대해 페이스북에 “법원은 자식들을 생각해 명예회복을 바라는 늙은 노동자의 작은 희망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8월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오석준 대법관도 2011년 버스요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고된 버스기사에게는 자녀가 3명 있었다. 판결 이후 (버스 기사가) 10년째 직장을 구하지 못해 막노동으로 다섯 식구를 부양하고 있다”며 오 대법관을 비판했다.

이에 오 대법관은 “당사자의 사정을 참작하려 했지만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 무겁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626 윤석열, 관저로 전한길 초대… “나야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지만” 랭크뉴스 2025.04.10
46625 마은혁 재판관 ‘韓 대행 이완규·함상훈 지명 헌법소원’ 주심 맡아 랭크뉴스 2025.04.10
46624 [속보] 윤석열, 내일 오후 5시 관저 나간다…파면 7일 만에 랭크뉴스 2025.04.10
46623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11일 오후 5시 한남동 관저 떠난다 랭크뉴스 2025.04.10
46622 ‘이재명 대세론’ 굳히는 민주... 국민의힘, 후보군만 두 자릿수 랭크뉴스 2025.04.10
46621 “연차 쓰고 대선 출마!” “난 사퇴” 오세훈·김동연·홍준표 제각각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4.10
46620 손 꼭 잡고 '활짝' '파이팅'‥尹, 관저서 뭐하나 봤더니 랭크뉴스 2025.04.10
46619 졸속 부지선정·허위보고…‘총체적 부실’이었던 잼버리 랭크뉴스 2025.04.10
46618 분노한 경호처 직원들 “김성훈 사퇴하라” 연판장 랭크뉴스 2025.04.10
46617 [단독] 진에어 항공기, 비행 중 동체 패널 떨어져… 인명피해 없었으나 패널 못 찾아 랭크뉴스 2025.04.10
46616 헌재 '이완규·함상훈 지명' 헌법소원 주심에 마은혁 랭크뉴스 2025.04.10
46615 中만 뺀 관세 유예…트럼프 노골적 '봉쇄 작전' 랭크뉴스 2025.04.10
46614 이철우 “윤 전 대통령, 약주도 한 잔 안 하셔서 걱정” 랭크뉴스 2025.04.10
46613 "내 집인데 검문당하고 출입?" 尹사저 주민들 벌써부터 걱정 랭크뉴스 2025.04.10
46612 헌재 '이완규·함상훈 지명' 헌법소원 주심에 '韓임명' 마은혁 랭크뉴스 2025.04.10
46611 尹부부 내일 사저행…"집회에 아수라장 될 것" 주민은 벌써 걱정 랭크뉴스 2025.04.10
46610 [속보] 윤석열, 내일 오후 5시 관저 퇴거···파면 일주일 만에 랭크뉴스 2025.04.10
46609 "샤워를 다시 위대하게" 트럼프, 희한한 행정명령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4.10
46608 尹 전 대통령 부부, 내일 오후 5시 관저 퇴거... 사저로 이동 랭크뉴스 2025.04.10
46607 [속보]尹, 내일 오후 5시 용산 떠난다…반려동물 11마리와 이동 랭크뉴스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