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이완규 법제처장이 인사검증동의서 제출 하루 만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검증에 24시간도 걸리지 않았다는 말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등에선 검증이 부실했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전부터 준비해온 인사라는 의혹이 쏟아졌다.
이 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연락을 언제 받았고, 인사검증동의서는 언제 냈느냐”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월요일(4월7일)”이라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월요일에 인사검증동의서를 받고, 화요일(4월8일) 후보자로 발표하고, 오늘(4월9일) 우리가 만난 거냐”며 “이건 번갯불에 콩을 볶아 먹었다는 이야기다. 군사작전 수준”이라며 황당해했다. 이 처장이 “월요일 오후쯤”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하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발표가 바로 다음날 오전 (10시) 국무회의”라며 “24시간도 안 돼서 무슨 검증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부실 검증’ 질의가 쏟아지자, 이 처장은 “제가 법제처로 올 때 검증서류를 낸 것이 있다”고 말했다. 법제처장 임명 전에 낸 인사검증 자료가 있어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납득이 안 간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 처장을 지명하고, 인사검증도 부실하게 이뤄진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고 봤다. 박균택 의원은 “윤석열 피고인이 대통령 재직 당시 이 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많이 돌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사실로 확인시켜줬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한 권한대행은 3월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복귀했고, 이 처장은 3월25일 충남에 있는 한 건물의 근저당권 설정을 깔끔히 정리했다”며 “한 권한대행이 복귀하자마자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이 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각각 “잘 모른다” “대출 만기가 돼 갚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이 처장은 민주당 등의 자진 사퇴 요구를 일축하면서 “엄중한 시기에 한 권한대행이 (나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하는 결정을 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잘 준비하겠다”며 헌법재판관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처장은 내란 방조와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돼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기소되면 헌법재판관이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상황이 된다”고 따지자, 이 처장은 “기소될 상황이 아니기에 기소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두 사람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정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은 자제해야 한다는 게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이라는 말에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이 처장은 “전체적인 상황에서 동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이 “방금 드린 말은 한 권한대행이 2024년 12월26일에 한 발언”이라고 하자 이 처장은 “한 대행이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파면돼 궐위되는 순간부터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유상범 의원)며 한 권한대행의 이 처장 지명을 옹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