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결정 두고는 “승복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9일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다. 헌법 질서가 구현되는 일에 일조하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냐’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되고 싶다고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임명되면 헌법 질서가 잘 구현될 수 있다고 믿느냐’고 묻자 이 처장은 “질타하는 내용은 알겠지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2차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당한 상태다. 이를 두고 이 처장은 “절대 기소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약 기소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는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 했다.
또 이 처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헌재 판결은 승복할 수밖에 없다”라며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돼 파면된 것에 대해서는 결론이 난 사건이고, 거기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미 파면됐고, 앞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9일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다. 헌법 질서가 구현되는 일에 일조하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냐’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되고 싶다고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임명되면 헌법 질서가 잘 구현될 수 있다고 믿느냐’고 묻자 이 처장은 “질타하는 내용은 알겠지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2차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당한 상태다. 이를 두고 이 처장은 “절대 기소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약 기소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는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 했다.
또 이 처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헌재 판결은 승복할 수밖에 없다”라며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돼 파면된 것에 대해서는 결론이 난 사건이고, 거기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미 파면됐고, 앞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