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의 관세폭탄 대응책을 점검하기 위해 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치권은 '정부가 너무 손을 놓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에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일 위기에 놓였지만, 우리 정부 대응은 너무 안일하다는 성토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주요 무역 상대 57개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를 공식 발효했다. 한국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상대국 중 가장 높은 '25%'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됐다.

정부를 향한 질타는 당적을 가리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거시 경제 전반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집중 점검하고 시급한 부분의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불러내 "한미 FTA가 사실상 파기된 것 아니냐"며 "(정부 측 대비가) 정교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으니 죽기 살기로 하는 노력을 좀 하시라"고 질타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년 일본은 미국이 가장 원하는 천연가스 수입을 미리 해주는 등 관세 협상 관련 대책을 미리 세워 긴밀히 대응했다"며 "우리는 오히려 닥쳐서 하는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관세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촉구도 한마음이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IMF 위기 후 최대 경제 위기라는 얘기가 들린다"며 "피해 기업에 대해 24시간 점검하고 지원해야 하니 추경이 필요한지도 살펴보시라"고 말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잘 안 보인다, 우리는 뒤늦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다"며 "이번 추경에서 요청을 많이 하셔서 충분히 대응책을 짜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가 한국 정부에 남긴 과제들도 언급됐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전날 양국 정상 통화에서 언급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의 사업성 부족을 지적하자 안 장관은 "상당히 사업성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사업이라고 저희도 알고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통상 교섭 상황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를 소집해 관련된 여러 전략과 대비책을 조속히 만든 뒤 다음 주 초에 회의를 해서 민간과 함께 협상 전략을 만드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의 방미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대행이 직접 가실지는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국일보

나광현 기자 ([email protected]) 김민기 인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