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대 대선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용단”이라고 치켜세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선 정반대의 입장을 견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기습적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용단을 내린 것이고 용기를 낸 것”이라며 추어올렸다. 임명직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유지 차원의 소극적 권한만을 행사해야 한다는 헌법학계의 통설을 깨고 적극적 권한을 행사한 데 대한 비판이 큰데도 이를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권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을 맡았던 지난 2017년엔 입장이 완전히 달랐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쪽에서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박한철 헌재소장의 후임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으나,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재소장을 임명하는 부분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것이라는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했다. 지금의 야당 및 헌법학계와 같은 입장이었던 셈이다.
실제로 당시 황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형식적 권한만 행사했을 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끝내 지명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해선 안 된다고 하더니,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선 “당연한 헌법적 책무”라며 한 전 대행을 두둔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전후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냐”며 비판적 반응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나라는 어떻게 되든 자기들 사리사욕 챙기기에만 급급하다.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권성동의 적은 권성동”이라며 비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