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면 여야 합의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발언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 영상을 보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헌법 쿠데타", "도둑질" 등 강하게 비판했다. 매국노 이완용에 빗대는 비난까지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반헌법적이며, 법률상 무효인 행위는 특별한 조치 없이 무효다. 임명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고 강조하며 "욕심이 앞서고 의욕이 앞서다 보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 대행이 내란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에 총대를 멨다. 당권을 유지하려는 국민의힘 주류가 들러리 대권 후보로 밀어준다니까 흥분했는가"라며 "헌법을 파괴하고 권력 망상에 빠진 한덕수와, 국가 경제를 팔아 사익을 챙긴 최상목 두 사람은 이완용에 이어 역사상 최악 벼슬아치의 대명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이 선출할 차기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무자격 임시직' 권한대행이 새치기했다"며 "1차 군사 반란으로 친위 쿠데타를 획책한 내란 세력이 헌재를 장악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국무회의 입장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연합뉴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지난해 말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며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는 게 헌법정신'이라고 했던 것을 지적하며 "말 바꾸기"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불과 4개월 만에 자기 말을 싹 뒤집고 대통령의 중대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임명직에 불과한 국무총리의 헌법파괴 행위이자 제2의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그때는 중대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며 국회 추천 몫을 임명하지 않고 버티더니 어제는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대통령 몫 재판관을 함부로 지명했는가"라며 "본인도 위헌임을 알면서 자행한 행위는 헌정 질서와 국민에 대한 도전·도발"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향해 '내란 동조 세력', '무자격'이라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한 권한대행 재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는 즉각 재탄핵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도둑질한 자가 한덕수로, 더 이상 내란 지속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일거에 해소할 방법은 탄핵뿐이다. 시기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 대행이 일부러 야당을 자극해 탄핵을 유도하고 국민 동정론을 업고 국민의힘의 대선후보가 되려 한다는 추측이 난무한다"며 "그렇다고 해도 탄핵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다시 탄핵해 불법과 내란의 연속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