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대선과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며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정당의 합의로 대선 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9일) SNS를 통해 “국회의장의 제안에 선행했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며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논의보다 정국 수습이 우선이란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개헌 제안의 배경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향후 생산적 논의에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지난 30년 동안 반복한 개헌 시도와 무산의 공회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전이 대통령 임기를 정하는 4년 중임제를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개헌안으로 합의하려면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기 전에 매듭짓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또 “12·3 비상계엄이 불러온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각계에서 국회의 계엄 승인권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헌 제안 당일에 이미 밝힌 것처럼 비상계엄은 헌법의 잘못이 아니다, 위헌과 불법 비상계엄이 초래한 막대한 피해, 대한민국을 추락시킬 뻔한 권력의 일탈은 반드시 책임을 묻고 단죄해야 한다”며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 역시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 의장은 자신의 개헌 제안이 ‘내각제 개헌’으로 규정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대통령제는 6월 민주항쟁의 결실”이라며 “이를 버리는 내각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진지한 토론을 위축시키고 봉쇄하는 선동”이라며 “국회에는 의견이 다른 수많은 의제가 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라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경청하고 존중하고 조율하고 조정하려는 노력 없이는 정치가 회복될 수 없다”며 “자유롭되 성실한 의견 제안, 진지한 반론과 토론 참여, 성찰과 숙의가 우리 정치와 국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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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오늘(9일) SNS를 통해 “국회의장의 제안에 선행했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며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논의보다 정국 수습이 우선이란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개헌 제안의 배경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향후 생산적 논의에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지난 30년 동안 반복한 개헌 시도와 무산의 공회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전이 대통령 임기를 정하는 4년 중임제를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개헌안으로 합의하려면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기 전에 매듭짓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또 “12·3 비상계엄이 불러온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각계에서 국회의 계엄 승인권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헌 제안 당일에 이미 밝힌 것처럼 비상계엄은 헌법의 잘못이 아니다, 위헌과 불법 비상계엄이 초래한 막대한 피해, 대한민국을 추락시킬 뻔한 권력의 일탈은 반드시 책임을 묻고 단죄해야 한다”며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 역시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의장의 개헌 제안, 내각제 개헌 규정 유감스러워”
한편 우 의장은 자신의 개헌 제안이 ‘내각제 개헌’으로 규정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대통령제는 6월 민주항쟁의 결실”이라며 “이를 버리는 내각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진지한 토론을 위축시키고 봉쇄하는 선동”이라며 “국회에는 의견이 다른 수많은 의제가 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라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경청하고 존중하고 조율하고 조정하려는 노력 없이는 정치가 회복될 수 없다”며 “자유롭되 성실한 의견 제안, 진지한 반론과 토론 참여, 성찰과 숙의가 우리 정치와 국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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