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원 포인트' 사·보임 방안 유력 검토
12·3 불법 계엄 예산 관여 의혹
미국 채권 배팅 논란 등 집중 추궁
임광현 등 거론... "철저하게 조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저격수'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진행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소추 청문회 대비 차원에서 당내 경제통을 법사위로 전환 배치하려는 것이다.

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을 법사위 의원과 '원 포인트' 사·보임하는 방침을 세웠다. 법사위 배치 가능성이 있는 의원으로는 기재위 소속 김영환·임광현 의원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사위 관계자는 "사·보임은 이르면 오늘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어떤 의원이 교체될지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제통을 법사위에 배치하려는 건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조사를 더욱 촘촘하게 하려는 전략이다. 최 부총리의 소추 사유로 적시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관련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관여 의혹과 △'미국 국채 강달러 베팅' 논란 등 경제 관련 사안을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있는 의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 의원을 비롯한 기재위 의원들은 그간 두 가지 사안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법사위는 이르면 다음 주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관여 의혹을 제외하고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마용주 대법관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불이행' 등을 탄핵소추안에 적시했다. 다만 민주당은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하지 않고 법사위로 돌려보냈다. 원내 관계자는 "최 부총리의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며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타임라인 자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270 [사설] 양당 유력주자 출사표…‘실용·성장’과 법치 실천이 과제다 랭크뉴스 2025.04.10
46269 중, ‘관세폭탄’에도 자신감 보이지만…경제성장 전망은 ‘먹구름’ 랭크뉴스 2025.04.10
46268 미 “중국, 러시아 전쟁 지원 우려”···중국인 포로 생포에 입장 내놔 랭크뉴스 2025.04.10
46267 “우리 밭에 집 만드세요”…마늘밭 내어준 ‘통큰 선심’ 랭크뉴스 2025.04.10
46266 “한덕수의 재판관 지명, 위헌 확인해달라” 헌법소원 봇물 랭크뉴스 2025.04.10
46265 청년 실업률 7.5%…코로나 이후 4년만에 최고 랭크뉴스 2025.04.10
46264 EU, 15일부터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최고 25% 추가 관세… "협상 가능" 랭크뉴스 2025.04.10
46263 ‘녹아내린 안전모’ 진화장비에 ‘방염’ 없었다 랭크뉴스 2025.04.10
46262 함상훈 재판관 후보자,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판결 논란 랭크뉴스 2025.04.10
46261 상호관세 부과한 트럼프 "기업들, 美로 옮길 적기…관세 제로"(종합) 랭크뉴스 2025.04.10
46260 EU도 美에 15일부터 보복관세… 오토바이 등 수입품에 25% 랭크뉴스 2025.04.10
46259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함상훈 후보자 판결 재조명 랭크뉴스 2025.04.10
46258 계엄 수사 곳곳 구멍‥특검 막아선 한덕수 랭크뉴스 2025.04.10
46257 [사설] 막 오른 대미 관세 협상… ‘머니 머신’되지 말아야 랭크뉴스 2025.04.10
46256 “김건희 면박에 강아지 안고 웃기만”…윤석열 캠프 대변인 증언 랭크뉴스 2025.04.10
46255 중국, 백서 내고 트럼프 주장 반박 “미 무역 적자는 세계 경제 구조가 낳은 것” 랭크뉴스 2025.04.10
46254 ‘윤 파면 축하’ 치킨집 별점 테러에…“돈쭐 내주자” 응원 랭크뉴스 2025.04.10
46253 국회, 내주 내란·명태균 특검법 재표결 랭크뉴스 2025.04.10
46252 中, 트럼프 '104% 보복'에 맞불… "모든 미국산에 추가관세 34%→84%" 랭크뉴스 2025.04.10
46251 뉴욕 증시, 104% vs 84% 미중 보복관세에 혼조세 출발 랭크뉴스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