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원 포인트' 사·보임 방안 유력 검토
12·3 불법 계엄 예산 관여 의혹
미국 채권 배팅 논란 등 집중 추궁
임광현 등 거론... "철저하게 조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저격수'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진행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소추 청문회 대비 차원에서 당내 경제통을 법사위로 전환 배치하려는 것이다.

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을 법사위 의원과 '원 포인트' 사·보임하는 방침을 세웠다. 법사위 배치 가능성이 있는 의원으로는 기재위 소속 김영환·임광현 의원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사위 관계자는 "사·보임은 이르면 오늘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어떤 의원이 교체될지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제통을 법사위에 배치하려는 건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조사를 더욱 촘촘하게 하려는 전략이다. 최 부총리의 소추 사유로 적시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관련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관여 의혹과 △'미국 국채 강달러 베팅' 논란 등 경제 관련 사안을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있는 의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 의원을 비롯한 기재위 의원들은 그간 두 가지 사안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법사위는 이르면 다음 주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관여 의혹을 제외하고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마용주 대법관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불이행' 등을 탄핵소추안에 적시했다. 다만 민주당은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하지 않고 법사위로 돌려보냈다. 원내 관계자는 "최 부총리의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며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타임라인 자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166 내란 내내 헌재 문 두드린 김정환 변호사 “포고령 딱 보니 위헌” new 랭크뉴스 2025.04.17
45165 홍준표 “트럼프는 여자 건드리고 돈 줬지만, 이재명은 무상연애” 막말 new 랭크뉴스 2025.04.17
45164 尹정부 거부한 '방송법 개정안' 가결…명태균·내란 특검법 부결 new 랭크뉴스 2025.04.17
45163 ‘윤 어게인’ 신당 창당...윤석열 변호인단 “청년 중심” new 랭크뉴스 2025.04.17
45162 [단독]법원 “가세연 ‘쯔양 폭로’ 유튜브 영상 삭제하라”···쯔양 측 가처분 인용 new 랭크뉴스 2025.04.17
45161 [속보]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패스트트랙 지정…민주당 주도 가결 new 랭크뉴스 2025.04.17
45160 '손목 꽉' 권성동에 野 "경악"‥국힘 대변인 해명은 [현장영상] new 랭크뉴스 2025.04.17
45159 ‘내란 특검법’·‘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재투표 부결…자동폐기 new 랭크뉴스 2025.04.17
45158 “트럼프 관세, 여성한테 더 타격?”…'핑크 관세' 뭐길래 new 랭크뉴스 2025.04.17
45157 미·일 협상 관전포인트…속도, 요구사항, 품목관세 new 랭크뉴스 2025.04.17
45156 [단독] '불법도박' 개그맨 이진호, 檢 송치…BTS 지민 등에 23억 빌려 new 랭크뉴스 2025.04.17
45155 "의대생 돌아갈 때" 선배 의사에…박단 "정치권 기웃거린 자" 직격 new 랭크뉴스 2025.04.17
45154 문형배 "정치권에 통합을 호소해보자는 게 탄핵 선고문의 전부" 랭크뉴스 2025.04.17
45153 교사 얼굴에 똥기저귀 비빈 엄마…"기회 달라" 실형에 울부짖었다 랭크뉴스 2025.04.17
45152 1분기 호실적에도 웃지만은 못하는 TSMC···“관세 위험 존재” 랭크뉴스 2025.04.17
45151 "실업급여 가장 많이 받은 사람, 20회 걸쳐 1억 가까이 받았다" 랭크뉴스 2025.04.17
45150 감사원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102차례 왜곡 지시” 랭크뉴스 2025.04.17
45149 국민의힘 경선 토론 '죽음의 조' 완성…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 맞대결 랭크뉴스 2025.04.17
45148 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1심…벌금 1500만원 랭크뉴스 2025.04.17
45147 '내란 특검법·명태균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법안 폐기 랭크뉴스 2025.04.17